건설부, 공시지가 조사대상에 국공유지중 잡종재산 포함

건설부는 올해에 이어 조사 2년째인 내년도 공시지가의 조사대상에국공유지중 잡종재산도 포함시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토지가격비준표도더욱 세분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 내년 조사앞당겨 공시 2월, 개별 6월 발표 *** 또 주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일정을올해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30만개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년 2월25...

1990.11.12

공개념취득토지 국공유지로 유지..강총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희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회계연도말인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에 따라 준예산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 내년예산안 연말 넘길 가능성 배제 못해 *** 이양순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30일 "작년에는 예산안 제안설명이 11월15일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11월23일에 뒤늦게 이...

1989.12.01

정부,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 매각키로

정부는 주민이 재개발을 원치않는 노후,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지구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장기분할상환형식으로매각하는 한편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의 기준을현지실정에 맞도록 대폭 완화하여 구역내에서의 건축물개량을 쉽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건축물개량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도...

198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