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인 정원 정할 때 국무회의 거치도록"…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4일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

2018.04.04 09:31

국군조직법 수정안 여야절충 착수

북한은 4일 국가보안법을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이라고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당기관지 로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강영훈총리가국회에서국가보안법 개정 및 철폐문제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관돼 있기때문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이것은 사실상국가보안법을 철폐도 개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우리에 ...

1990.07.06

국군조직법 번안동의로 회수의결 국방위 수정안 마련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특별법등 남북교류관계 3개법안, 그리고 방송관계 3개법안등 8개법안은 반드시 처리토록 할 방침이나 지자제법안과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은 야당과의 합의점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는 처리치 않기로 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쟁점...

1990.07.06

국군조직법/지자제법등 본격 절충

민자당과 평민당은 22일 상오 국회에서 첫 양당 3역회담을 열고 정치현안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자제실시등 작년말 12/15 청와대 여야영수회담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함으로써 여야절충은 초반부터난항을 겪었다. *** 26일 의제/회담형식 재론키로 *** 여야는 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3역회담의제와 회담형식등에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1990.06.22

국군조직법 국회통과 협조요청...이국방 김총재방문 취지 설명

노태우대통령은 오는 19일 정년 퇴임하는 스칼라피노 미버클리대동아시아 연구소장에게 한국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친서를1일 보냈다. 노대통령의 친서는 이날 김학준 대통령사회보좌역이 휴대하고 출국했는데 김보좌역은 19일에 열리는 스칼라피노교수의 퇴임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한소정상회담이후 한국의 국내외 정책이란 연제로 특별강연도 할 예정이다. 스칼리...

1990.06.15

<정가스케치> 국군조직법 보류에 불만 토로...국방위 민자당직자

파키스탄을 방문중인 최호중 외무장관은 13일 이샤크칸 파키스탄대통령을예방한데 이어 14일 부토총리및 야굽 칸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중수교에파키스탄이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칸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높은 기술수준등에 관심이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파키스탄은 한국의 대외관계개선노력을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공관이 이...

1990.03.14

국군조직법 전격처리로 정국 급냉...평민 오늘 의총,대책논의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일을 불과 3일 앞두고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전격처리와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정면대결국면으로치닫고 있어 정계개편이후의 첫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없지않다. *** 지자제선거법도 야반대속 강행할듯 *** 특히 민자당측은 13일 내무위에서 야당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방의회선거법과 지방세법개정안을 일방 처리한다는...

1990.03.13

국군조직법 개정안 이번 회기내 처리않기로...민자당

중앙선관위는 13일 대구서갑및 충북진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직할시 및 충북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각 불법/탈법선거운동단속을 위한 현지단속반 을 투입,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관중앙선관위원장은 이같은 현지단속강화지시가 보궐선거공고일이 임박 함에 따라 일부후보예상자들의 윤곽이 들어나고 선거와 관련된 불법벽보가 첨부되는등 일부지역에서 불법사례가 발생하는데...

1990.03.13

국군조직법 - 종합토지세등 집중심의...국회

*** 대학병원 의약품제조행위 감시방침 *** 국회는 10일 내무, 국방위의 법안삼사소위와 행정위 청원심사소위등 3개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한다.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다룰 이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평민당이 대안으로제시한 와 이미 제출된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내용의정부안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인다. 또 내무위소위는 지방세법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

1990.03.10

국군조직법 12일 여야절충한 처리...야측 반대로 대안 모색

정부와 민자당은 9일상오 마포 가든호텔에서 최병렬공보처장관, 강용식차관과 당문공위소속 함종한간사와 손주환 임인규 박승재 황철수 신유식이윤자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KBS사태와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최장관으로부터 진상보고를 들었다. 최장관은 KBS사태와 관련 "서영훈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력을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진상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밝혀...

1990.03.09

국군조직법 개정안 저지투쟁...평민, 상임위 운영대책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은 3일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달소련 방문을 계기로 모스크바 주재 현대화사대표부를 개설하는 한편비누공장과 광산등 합작기업소를 설립하는 문제를 매듭짓게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현대회사가 올 상반기안으로 소련내에 몇개의 합작기업소 설립에 착수 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특구인 나홋카에 종합상사를설립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벌써 ...

1990.03.06

노대통령 국군조직법 초당적 처리당부...청와대 당직자회의

노태우 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당직자회의를 주재, "이제는국민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같은 국민들의 수준에 부응하는 정치를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어야지 증폭시켜서는안되며 여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해 예산처리에 만전 지시 *** 노대통령은 이날 박준규 대표위원, 이춘구 ...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