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

2024.11.12 00:23

정부, 이기흥 회장 수사 의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체육회 내 각종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 회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1.10 17:37

"역동경제 주역은 민간"…관료주의 없애 10대 규제혁신 속도낸다

정부가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혁파에 ‘올인’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제거해야만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2024.09.08 18:03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 조달청이 대행한다

국무조정실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심의하는 회의가 조달청 대행으로 처음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부처의 이 같은 회의를 조달청이 대행해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5일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무조정실이 발주하는 1...

2024.09.05 14:00

'해외직구 규제 논란' 적극 진화하는 정부…"혼선 빚어 죄송"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

2024.05.19 15:55

나무 심을 돈, CCTV·분수에 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예산 465억원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지침과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관리 부실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

2024.04.22 18:42

미세먼지 막는다더니…피같은 세금 '230억' 어디에 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약 230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지침과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관리 부실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국...

2024.04.22 14:20

하루 만에 ‘청년 연령 상향’ 백지화한 정부의 ‘촌극’ [관가 포커스]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다음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청년 관련 민생토론회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자리였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

2024.03.06 10:43

이혼 후 못받은 양육비 정부, 내년부터 先지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

2024.03.05 18:38

'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에 학교·병원·도서관 짓는다

정부가 32년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의 개발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가 설치되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변이 개발되면서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가 대상이다. 전국의 이런 땅은 2만1000㏊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

2024.02.21 17:36

1층 딸기, 2층 버섯…'아파트형 수직농장' 농지에 설치 허용

정부가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수직농장은 작물 재배용 선반을 수직으로 여러 단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시설이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할 수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좁은 땅에서도 1년 내내 딸기 버섯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차세대 식물 생산 시스템으로 평가받지만 규제 때문에 농지 설치는 자유롭지 못...

2024.02.21 17:34

여의도 면적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하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

2024.02.19 18:27

국토부 국장↔환경부 국장…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

정부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전문성이 유사한 분야의 국·과장급을 맞바꾸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나선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2024.02.12 12:00

국민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내 갑질 36.1% '최다'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무조정실은 20일 이런 내용의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2023.12.20 14:00

검찰 ‘오송지하차도 침수’ 관련 7명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 B감리단의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

2023.12.07 17:02

700억 이상 공공 SW…대기업 진출 허용 검토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2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프트웨어진흥법...

2023.11.26 18:37

"플랜트 공사엔 외국인 안돼"…하루 1만7000명 어디서 구해오나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공장은 외국인이 현장 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플랜트업계 관계자는 10일 국가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17년째 막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기술 유출이 문제라면 해...

2023.11.10 18:38

여당 일각 '오염 처리수' 용어 사용에 …정부 "'오염수' 표현 유지"

정부는 30일 '오염수'라는 용어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일브리핑에서 여당 일각에서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가 총체적인 용어를 전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당에서는 어민들과 대화하...

2023.08.30 11:51

韓기업보다 외투기업 더 감세…새만금의 역차별

2차전지 클러스터로 주목받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만 받는 데 비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뿐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23.08.01 18:36

국조실, '오송참사' 충북도·행복청 등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24일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2023.07.24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