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2020.07.31 10:08

농촌지도사 직급 지도관으로 높여...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 4월 농촌진흥청의 읍면지소를 폐지하고 지도인력을 군지도소로통합한데 이어 농촌지도관의 직급을 격상하고 군농촌지도소에 2-3개과를 신설하는등 농촌진흥청 적제를 개편키로 했다. **** 군농촌지도소에 2-3개과 신설 ****

1989.11.05

도심통과차량 통행료부과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는 26일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심통행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호텔/백화점등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호텔 - 백화점등 교통유발 시설물에 부담금 징수 ***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일정지역에 대해자동차 통행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특정지역...

198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