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 된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2024.11.01 11:30

"운전자 신호 위반, 범죄로 볼 수 없어"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행위로 볼 만큼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

2024.10.29 18:24

법원 "'신호위반 과실'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는 부당"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

2024.10.29 10:10

'무허가 아킬레스건' 몰래 이식…42억 수술비도 못 돌려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반쪽) 아킬레스건’을 2012~2019년 이식받은 환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술비(본인 부담금)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수입한 조직은행이 의...

2024.10.16 14:37

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

2024.10.16 14:12

바른, 노무 전문 외국변호사 영입…건보공단 변호사 동인行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바른, 김·장 출신 인사노무 전문가 영입법무법인 바른이 정보문 외국변호사(사진)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

2024.08.19 10:09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

2024.07.18 17:37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2024.07.18 15:31

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

2024.06.27 14:30

농협은행, 건보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 협약은행 재선정

농협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 사업'의 협약은행으로 재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건보공단은 2년마다 협약은행을 재선정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2020년 처음 선정돼 협약상품인 'NH메디칼론'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에 금융대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H메디칼론...

2024.06.20 13:41

국민체육진공단, 건강마을 스포츠 돌봄 사업 추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국 최고령화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건강마을 스포츠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민체력100 대구체력인증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2024.05.10 12:24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약계층 아동 자립·의료 지원…'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설입소아동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의료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30일 시설입소아동을 위한 ‘일생 동행...

2024.04.29 15:52

국민건강보험공단, 300여종 우편물 디지털로 전환해 종이 사용 줄여…친환경·탄소중립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탄소중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

2024.04.29 15:48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다"

지출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해당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2024.02.18 18:12

'46억 횡령' 前 건보공단 팀장, 16개월만에 필리핀서 잡혔다

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도피 생활 1년4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고급 리조트에 머물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10일 공단 요양급여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직 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

2024.01.10 18:16

네이버·건보공단, 만성질환자 AI 관리 협업

‘팀네이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분야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네이버는 네이버클라우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건강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발표했다. 팀 네이버의 생성 AI ‘하이퍼클로바X&...

2023.12.18 15:11

'무임승차' 건보 피부양자, 축소 검토…형제·자매 빠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범위를 줄인다. 가족 내에 단 한 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건보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말 결과 도출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

2023.12.06 18:04

여러 계열사 겸직 임원 건보료…법원 "사업장별 부과 문제없다"

오리온그룹 회장단이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부과받은 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없다&...

2023.11.06 19:21

오리온 회장단, '1.5억 건보료 소송'서 패소... 法 "예외 없다"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건보료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023.11.06 15:09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DB손해보험이 사망한 피보험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2023.11.0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