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비 중 지인 할인액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 아니다"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05년 10월 ‘상해 또는...

2024.11.24 17:29

삼성화재 승소…대법 "지인할인 받은 병원비 실손보험금 청구 못해"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11.24 15:07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뚝'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2019.08.23 09:28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 땐 의무가입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격 관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8.10.04 08:01

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건보료부과체계 개편 내년 시행

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7.03.23 11:52

더민주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피부양자 폐지"…정부·여당은 신중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정부와 여당에 ‘뜨거운 감자’였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일부 가입자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3년간 검토만 하다 사실상 포기했다. 이러는 사이 20대 국...

2016.07.07 19:12

더민주 건보 부과체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한 개편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는 4·13 총선공약으로 이 법안을 내걸었으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2016.07.07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