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어머니만 주나요"…친정엄마는 안되는 황당 지원금

산모가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정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

2024.12.19 17:37

'산후도우미' 지원금, 시모는 되고 친모는 안된다?…황당 규제 10건 선정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510건의 제안 중 10건을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

2024.12.19 14:00

미용보조가 머리감기면 벌금?…'황당규제 국민공모전' 개최

지난 2018년까지만해도 미용실에서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미용보조원이 머리를 감겨주면 불법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면허소지자만 머리감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규제 신문고 제도 등을 통해 이같은 황당 규제에 대해 인지했고, 보조원도 머리감기가 ...

2023.03.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