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稅부담 '정상화'…"감세 이어가며 지출 구조조정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하락 전환한 건 빠르게 증가하던 세 부담의 물줄기를 일단 돌려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로 하락세로 돌아선 데 ...

2024.10.01 17:55

치솟던 국민 稅부담, 10년 만에 줄었다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국민 세 부담이 상승세를 멈춘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감세 정책과 긴축재정...

2024.10.01 17:55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작년 국민부담률 30% 첫 돌파

지난해 세금·연금 등에 대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가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OECD의 ‘2023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전년(29.8%) 대비 2...

2023.12.11 18:37

연봉 5200만원, 실제론 4450만원…월급쟁이 울리는 세금

“소개받은 남자의 월급이 세후 370만원이었다. 남자가 이 월급으로 여자를 만나러 왔다는 게….”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끈 글의 일부다. 글쓴이는 “소개팅남의 소득이 중하위권은 되는지, 아예 하위권인지 알고 ...

2023.04.10 19:05

정부 5년만에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서 "국민부담률 인상 필요"

재정준칙 도입…"증세는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정부가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보고서로 제시했다. 복지 확대에 걸맞게 국민부담률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

2020.09.02 17:00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대…稅부담 증가폭, OECD의 4배

납세자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어난 여파다. 조세에 더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은 3...

2020.08.27 17:32

국민들 허리휜다…국민부담률 6년째 상승

국민들이 정부에 내는 재정적 부담 정도를 산출하는 '국민부담률'이 6년째 상승해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

2020.08.27 07:59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원 넘었다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세금·연금·사회보험료 액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됐다.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세...

2020.05.24 17:57

작년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 상승

국회예정처 집계…세수호황 등에 5년째 올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

2019.08.26 06:43

지난해 국민부담률 26.9%… 전년보다 0.6%p 상승

납세자연맹 "숨은 세금 감안시 우리나라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수입은 345조8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11...

2018.08.22 09:01

세수호황에 복지확대… 작년 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돌파

2006년 23.6%→2016년 26.3%…미국보다 높아져 OECD 평균 비해 8%p 낮지만, 증가속도는 훨씬 빨라 정책팀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

2017.12.10 10:21

국민부담률 사상 첫 25% 돌파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 25%를 넘어섰다. 앞으로 복지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낸 세금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

2016.12.04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