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국민생활침해사범 집중단속..서울지검

1일 상오9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고가도로위에서 서울지검넘부지청으로 호송도중 도주했던 김학호군(18)이 탈주 3시간40분만인낮12시40분께 서울 구로구 시흥4동 여성복지회관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김군은 이날 상오 남부경찰서 소속 서울5가8448호 아시아콤비 호송차에자신이 속해있는 10대조직폭력배 "일영이파" 12명과 함께 검찰송치를...

1989.12.01

음란퇴폐/부동산투기/상수도원오염등 국민생활침해사범 처벌강화

**** 대검, 새 기준 전국 검찰에 시달 **** 대검찰청은 28일 음란퇴폐, 부동산투기, 상수도원 오염등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처벌기준의 마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중시, 앞으로는 행정법규 위반사범이라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으로 처벌하더라도 그 액수를대폭 올리는 내용의 새로...

198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