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받는' 시나리오도 추가…백화점식 연금 보고서에 개혁 안갯속

시나리오만 '20개＋α'…전문가-정부-국회 '폭탄 돌리기' 우려 정부 개혁안에 구체안 없을 가능성…총선 앞두고 국회특위도 '지지부진' 재정 고려 '더 내자' vs 빈곤 우려 '더 받자'…공론화 없이 대립만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023.10.15 06:11

"연금개혁안, 재정안정에 편향…소득대체율 올려야 더 큰 효과"

재정계산위원직 사퇴한 남찬섭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재정계산위가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거듭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 ...

2023.09.06 10:16

"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1...

2023.09.01 18:27

재정계산위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대신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여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로 손질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

2023.09.01 11:15

18% 내고 68세부터 받으면 2093년 기금 유지…연금개혁 밑그림

재정계산위, 보험료 인상·수급 연령·수익률 조합한 개혁안 제시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 일치 제안…기금운용 체계 개편 주장도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발표한 개혁안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고 있다. ...

2023.09.01 10:00

시나리오 18개에 '반쪽 보고서' 논란까지…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보험료율 연 0.6%p 인상안…인상기간·지급연령·수익률 변수 다양 소득대체율 언급 빠져…총선 앞두고 10월 개혁안 준비 중인 정부 고심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진통 끝에 1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은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

2023.09.01 10:00

"70년 후까지 국민연금 고갈 막는 게 목표…보험료 인상 불가피"

김용하 위원장 "18개 시나리오 제시했지만 목표는 '기금유지' 하나" "보험료율 빨리 올릴수록 효과…가입연령 상한 올려 '연금절벽' 없애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2023.09.01 10:00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서 18개 시나리오 제시…'보장성 강화'는 빠져 수급 시작 나이 '63세→66~68세'…'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자' 제안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검토"…'기금조직 공사로 전환' 논란 예상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

2023.09.01 10:00

"이재명·윤석열, 국민연금 개혁 외면…중립적 논의기구 구상 내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이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시급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 마련을 위한 구상은 내놔야 ...

2022.02.28 17:08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나…정부, 돌연 "단일案 제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현행 유지 안을 제외하고 두 가지 안을 살펴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같은...

2019.10.21 17:22

박능후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내놓기 힘들어…정치적 결단해야"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연금개혁 찬반 엇갈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의 결실을 보려 한다면 현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

2019.10.02 12:52

국민연금·지하철 무임승차…도처에 '화약고'

“노인과 청장년의 갈등이 심하다.”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노인인권보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에 대해 청장년층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곳곳에...

2018.12.24 17:39

박능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5년마다 1% 인상' 해볼 만하다"

"정치권 부담으로 개혁 미뤄져…30∼40년 걸쳐 선진국 수준 가야" "큰 수치 보여주면 저항 우려…당장 필요한 방안만 제시" 최종 계획안에 보험료율 장기 목표 설정 안 할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2018.12.20 16:30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정부 개편안에 비판 목소리

전문가들 "보험료 4%p 인상 후세대 부담…기초연금 40만원도 과도한 세금" "보험료 더 올려야"·"기금 수익률 높일 필요" 의견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어디에도 재정 안정화 조치가 없다. 연금을 더 주면서 보험료율을 12∼13%로만 올리면 후세대 부담은 더 커진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정치권은 생색내기 좋...

2018.12.14 17:04

국민연금 개편안 '기습발표'의 변…박능후 장관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4가지 개편안을 발표...

2018.12.14 13:51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국민연금 개편, 다층 노후소득보장 무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기존 1~3차 국민연...

2018.12.14 12:21

국민연금 4개 개편안 기습 발표…"조금 더 내고 더 받아라"(종합)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았다. 현재보단 조금 더 내고 수령도 더 많이 하는 구조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2018.12.14 11:44

"조금 더 내고 더 받아라"…국민연금 4개 개편안 기습 발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 발표했다. 현재보단 조금 더 내고 수령도 더 많이 하는 구조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2018.12.14 10:38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

2018.12.14 10:12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P만 인상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편을 주장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됨에 따라 정부가 ‘김연명식(式) 개혁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2018.11.11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