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개편안 못 내놓는다…국회서 논의해 결단 내려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정치권(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용이 바람직한...

2019.10.02 17:02

"국민연금 개편안, 오히려 노후소득 양극화 부채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50%까지 인상하는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노후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적인 직장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재정학회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현행 제도...

2019.03.29 17:23

與 "국민연금 개편안 합리적" vs 野 "사지선다형 혼란 가중"

복지위, 국민연금 개편안 긴급 현안질의…재정 안정화 방안 미흡 지적도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8일 국민연금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대체율(평생...

2019.01.18 19:03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현안보고 청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비롯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2019.01.18 07:29

국민연금 개편안대로라면 미래세대 최고 33.5%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연금 '부과방식'으로 전환 땐 보험료율 31.3∼33.5% 전망 복지부 "미래세대 부담 줄이려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2018.12.24 14:39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보류…31일 재상정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국민연금 네 가지 개편은 의결 독립유공자 등 보상금 인상안, 네트워크카메라 허용안 의결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보류하...

2018.12.24 13:18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면 2028년 관련예산 40조원 넘어

국민연금 개편안 중 보험료 인상 없이 기초연금 올리는 '2안' 주목 "젊은 세대 세금부담 커진다" vs "빈곤현실 감안 때 기초연금 인상 필요"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가운데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방안은 10년 뒤 기...

2018.12.16 09:16

국민연금 개편안에 與 "합리적 대안" vs 野 "혼란 가중"

민주 "다층연금체계로 확대…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실 맺어야" 한국 "국민에 폭탄", 바른미래 "재원조달 방안 부족", 정의 "정부 철학 의심" 정치권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소득 대비 ...

2018.12.14 20:58

김관영 "국민연금, 미래세대 세금 가중은 무책임 극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기성세대가 연금을 더 받고, 미래세대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편안을 두고 국...

2018.11.14 09:49

연금 개편안 퇴짜 놓은 문재인 대통령…여론 역풍 의식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돌연 지시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때 터진 ‘안티 국민연금 사태’ 트라우마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최근 연금개혁을 추진한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2018.11.08 17:36

국민연금 개편안…"후세 감당 못 할 짐" vs "공포마케팅 그만"

국감서 여야 공방…김성주 이사장 "국회가 지속가능한 제도 만들어야"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

2018.10.23 16:06

국민연금 개편안 11월에 국회 제출…"경사노위 반영하기 위해"

권덕철 차관 "정부안에 복수안 담는다…국민·기초연금 통합은 고려 안 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

2018.10.1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