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13%…세대별 차등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

2024.09.04 17:47

軍복무자·출산여성, 연금 혜택 늘려준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16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한다.현재는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

2024.08.16 18:06

'선거 없는 2년내 개혁'…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실행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도 6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시행됐을 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것보다 당장 소득에서 떼어내는 금액이 느는 보험...

2024.08.15 18:39

1%P 놓고 '치열한 싸움'…연금개혁 주역들의 '동상이몽 2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하면서 논의의 동력이 크게 떨...

2024.05.15 18:07

'정치계산기' 두드리다 2년 방치…국민에게 연금개혁 떠넘겨

“500명 시민대표단 중에선 ‘연금개혁’이라는 말을 사실상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 관계자)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소득...

2024.04.23 18:46

연금특위 "공론화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ldq...

2024.03.12 18:29

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

2023.10.27 18:30

1년 만에 ‘맹탕’ 연금 개혁안 낸 정부…‘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목표 등 어떤 구체적 ‘숫자’도 담겨 있지 않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사지선다’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은 모두 ...

2023.10.27 14:00

18% 내고 68세부터 받으면 2093년 기금 유지…연금개혁 밑그림

재정계산위, 보험료 인상·수급 연령·수익률 조합한 개혁안 제시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 일치 제안…기금운용 체계 개편 주장도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발표한 개혁안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고 있다. ...

2023.09.01 10:00

시나리오 18개에 '반쪽 보고서' 논란까지…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보험료율 연 0.6%p 인상안…인상기간·지급연령·수익률 변수 다양 소득대체율 언급 빠져…총선 앞두고 10월 개혁안 준비 중인 정부 고심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진통 끝에 1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은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

2023.09.01 10:00

"70년 후까지 국민연금 고갈 막는 게 목표…보험료 인상 불가피"

김용하 위원장 "18개 시나리오 제시했지만 목표는 '기금유지' 하나" "보험료율 빨리 올릴수록 효과…가입연령 상한 올려 '연금절벽' 없애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2023.09.01 10:00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서 18개 시나리오 제시…'보장성 강화'는 빠져 수급 시작 나이 '63세→66~68세'…'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자' 제안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검토"…'기금조직 공사로 전환' 논란 예상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

2023.09.01 10:00

국민연금 개혁 속도 높인다…재정추계 앞당겨 이달 발표

보건복지부가 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오는 3월로 예정됐던 재정추계 발표 시점을 두 달 앞당겨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계산해 3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국회 연금...

2023.01.09 18:32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소득비례에 중점…노후소득 보장 강화"

복지위 국감서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출산크레딧 확대 찬성"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2.10.11 12:29

파국적 미래 예견된 국민연금…'세대 착취' 구조 뜯어고쳐야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는 ‘세대착취’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젊은 세대들은 보험료만 납부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월 소득의 30% 이상을 고스란히 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파국적인 미래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은 199...

2022.03.08 17:22

연금개혁 등 난제 떠안은 김용진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이 31일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31일부터 만 3년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이사장이 공식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

2020.08.31 10:47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정부가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

2020.06.15 17:43

연금개혁 뒷전…총선 뛰어든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지난 2일 사의를 밝혔다.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출마 예상 지역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 덕진구다. 김 이사장은 2017년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명됐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

2020.01.03 17:31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논의 21대 국회 들어서야 가능하다"

"총선 앞두고 국회 관심 떨어져…새 국회서 합의 보도록 단일안 준비중" "건강정책실 신설 추진, 연말 개각 상관없이 계속 일할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21대...

2019.11.26 12:00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 정부안 제시 고민 중"

국정감사서 답변… "경사노위 개편안 바탕으로 1개안 만들 수 있을지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2019.10.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