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올해 국회 통과 안되면 국가적 재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며 &ldqu...

2024.09.05 18:13

연금개혁案 실현땐 누적적자 2경 줄고…최대적립액 4992조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경원이 넘었다.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

2024.09.05 18:12

자동조정 땐 자동삭감?…"전년 받았던 연금만큼 보장"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

2024.09.05 18:11

與, 국민연금도 개인연금처럼 'DC형'으로 전환 추진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부터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은퇴해 있는 세대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가깝지만, 이를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은퇴하...

2023.10.31 18:23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감액제도 폐지' 추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 감액자 매년 늘어와…올해 상반기 10만명 넘어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2023.10.27 14:00

정부, 보험료율 '숫자' 빠진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내놨다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숫자’가 없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늦추는 안은 사실상 접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여건 변...

2023.10.27 14:00

국민연금 '더받는 案', 연금 개혁안에 추가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방정식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0월 13일자 A3면 참조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2023.10.13 18:36

한살 위 형님은 연금 月 150만원 받는데…61년생 동생의 설움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 61·65·69년생은 지급개시연령 높아지는 기점에 걸려 2년 늦게 받아 ‘수급개시 시간표’ 잘 따져 노후대비해야 … 정부는 이달 말 개혁안 발표 1961년생으로 최근 생일이 지나 만 62세가 ...

2023.10.13 07:00

"소득대체율 빠진 반쪽안"…소득보장파 위원 2명 사퇴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반대한다.”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소득보장파’는 재정계산위의 연금개혁안이 ‘반쪽짜리’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전날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공청회 ...

2023.09.01 18:43

정부안, 10월말 국회 제출…7개월 남은 총선이 변수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제안한 개편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어 종합운용계획엔 재정계산위 개편안보다 후퇴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감한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상황...

2023.09.01 18:43

"첫째 아이만 낳아도 연금 가입기간 1년 더 인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2023.09.01 18:42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2023.09.01 18:39

"보험료율 12%로는 70년내 연금 고갈…18%땐 고소득층 불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보고서와 관련해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2023.09.01 18:39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 독립시켜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높이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과거 네 차례의 재정계산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사항’ 정도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연금개혁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격상된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 간의 국민연금 재정을 ...

2023.09.01 18:28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닥…받는 돈엔 "더" vs "그대로" 이견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수급 연령을 몇 세까지 늦출지에 대해선 단일안이나 선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

2023.08.18 22:21

시나리오만 최소 9개…연금 개혁안 '맹탕' 되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시기를 바꾸는 모수개혁과 관련한 시나리오만 최소 9개, 최대 12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지난해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연...

2023.08.18 22:18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늦어도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

2018.11.22 15:09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후퇴하지 않을 것…열심히 준비 중"

법사위 출석…"노후소득보장·안정적 기금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

2018.11.13 17:45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 노력할 것"

"문대통령, 국가책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20일까지 경사노위 의견 없으면 독자안 다듬어 국회 제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2018.11.08 17:54

靑 "복지부공무원 2명 핸드폰 감찰"…국민연금개혁안 유출확인차

박능후 "유출가능성 없어 스스로 검색 요청해 동의서 쓰고 제출 후 바로 돌려받아" 청와대는 8일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으로부터 핸드폰을 제출받아 감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

2018.11.0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