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복지사업 투입은 무책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복지사업에 쓰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커지는 연기금...

2016.03.21 18:31

"국민연금 복지투자 신중해야" 정진엽, 야당 총선공약 '정조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국민연금기금을 복지부문에 활용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것 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내놓은 방안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rdqu...

2016.03.15 19:21

정진엽 장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부정적 입장 피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아직 시뮬레이션 진행"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2016.03.15 15:01

복지 집착 새누리당, 보수 가치는 아예 포기했나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할 것 없이 또다시 무책임한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이번 역시 돈이 얼마나 들지 제대로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이는 총선 한 달을 앞두고 한경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

2016.03.14 17:43

510조 국민연금 넘보는 야당…'국민 노후 안전판' 흔들린다

2007년 일본 간사이 지방 와카야마현 정부가 한 휴양시설을 중국 보아라는 회사에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22억엔(약 1300억원)의 거금을 들여 지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된 곳이었다. 10년간 연 1억6000만엔(약 17억원)에 임대 계약을 맺고 10년...

2016.03.04 18:03

일본, 복지사업단 2001년 폐지…캐나다, 정치권 개입 원천봉쇄

일본은 1961년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연금복지사업단을 함께 설립했다. 납부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였다. 1998년 3월 기준 연금 적립금 140조엔의 6.9%인 9조7000억엔을 복지사업에 투자했다. 주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학자금 등을 빌려주거나 휴양시설인 그린피아를 짓는 방식이었다.하지만 19...

2016.03.04 17:59

복지공약 쏟아내는 여야…조단위 재원 조달 '무대책'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증액, 무상교육 확대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불분명하다.새누리당은 △간병비 인하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2016.03.04 17:58

국민연금 곳간 헐어 복지에 쓰겠다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떼어내 10년간 총 100조원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4일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도 지난달 11일 창당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nbs...

2016.03.04 17:49

국민연금까지 쓰고보자는 정치인의 발상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20대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기금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해 10년간 100조원을 끌어쓰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당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소위 ‘컴백홈법’의 더민주 판이다. 이미 무상복지 시리즈로...

2016.03.04 17:48

새누리당 '복지 선공'에 더민주당 '무상 시리즈' 맞불…"청년수당 월60만원 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무상보육, 무상교육, 청년수당 등 ‘무상 복지’ 시리즈를 앞세운 4·13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전날 건강보험료 인하, 개인채무 원금 감면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2016.02.05 18:31

퍼주기와 재탕 일색인 새누리당 공약, 국민을 우습게 보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의 일부를 발표했다.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간병비 부담완화, 사교육비 경감, 취약층 통신단말기 보급, 신용불량자 재기지원 등 8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의 명칭은 그렇다고 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모든 공약에는 ‘완화’ ‘면...

2016.02.05 17:37

"새로 문여는 대형마트, 개점 일정기간 늦춰라"…'박원순표 경제민주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오는 11일 비정규직과 임차인,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10개 과제를 발표한다. 박 시장이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시장경제와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

2016.02.04 19:55

누리과정 겪고도…'복지경쟁' 시동 건 새누리

새누리당은 4일 ‘가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 4·13 총선 1차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인채무 원금 감면 확대,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확대 경쟁에 시...

2016.02.04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