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21만명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관련 규정 4월 중순 시행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했던 10∼20대 21만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체납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

2017.03.30 17:05

건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준다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서 제외…내년 7월 개편안 시행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하고 2022년 최종 단계인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2017.03.30 16:53

보사부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방침/통합일원화 말썽등 감안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10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은 점을 감안, 여당측과 협의해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말하고 "오는 7월부터 도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것과관련,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장관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농어민과 도시영세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

198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