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일본도 살인' 30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요청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37)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

2024.09.05 20:33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

2024.08.18 18:11

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참여재판 "유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

2024.05.15 01:17

무죄율 10년새 6배…솜방망이 된 '참여재판'

‘5.1% vs 31.5%.’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

2024.04.26 18:06

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가정폭력" 주장하더니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한 아파트에...

2024.03.25 21:00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학원생 B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2023.11.09 18:01

술 마시다 홧김에 동생 살해한 50대…국민참여재판 신청

술을 마시다 홧김에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을 다투기 위해 참여 재판을 신청한다"고...

2023.06.02 14:46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

2023.02.18 07:35

아내 외도남 목격 후 살해 시도한 남편…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아내의 외도에 격분해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시간...

2023.02.16 17:40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코로나 확진…국민참여재판 연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2022.02.08 15:29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만20세 이상' 합헌"

만 20세 이상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

2021.06.01 15:53

'강간이냐, 아니냐' 모텔 성관계 진실공방…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PC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2021.05.26 19:56

초등 1학년에 '속옷 빨래' 파면 교사…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의 댓글을 달아 파면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20일 울...

2021.05.11 00:03

기자 '명예훼손' 고소한 조국…국민배심원단 앞에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2021.05.03 21:12

'신생아 학대로 사망' 20대 부부,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 대 부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14일 검찰은 아이가 얼굴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도 이들 부부는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까지 구워 먹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2021.04.14 18:58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첫 공판을 열 예...

2020.10.21 11:37

"무죄율 높은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보다 항소율 높다"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20%포인트 가량 크게 높은 것을 두고 "무죄율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 항소율이...

2020.10.06 16:13

중환자실 입원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9일 춘천지법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병원 중...

2020.09.09 18:13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사진 )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불허됐다. 9일 대법원 주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

2020.09.09 17:20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한다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2020.07.27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