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선거사건 배제"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 법정형과 관계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해당 법령에 규정된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

2013.12.31 21:27

국민참여재판, 정치적 사건 배제해야 하나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국민참여재판이 제도 도입 6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나꼼수의 박지만 씨 명예훼손, 안도현 시인의 대선 후보자 비방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놓자 제도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입법을 통해 참여재판...

2013.11.08 21:46

"안도현, 일부 유죄…처벌 않겠다" 제3의 판결

법원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52)에 대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 평결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처벌하지는 않았다. ◆비방혐의는 유죄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이날 안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 후보자비방 혐의는 유죄...

2013.11.07 21:04

안도현 선거법 일부유죄…여·야 반응 엇갈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7일 박재갑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안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받고 후보자 비방 혐의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을 두고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지...

2013.11.07 15:48

안도현, 재판부 맹비난…"배심원 무시하고 조롱"

"물뱀을 독사로 만들었다" 재판전 트윗글도 눈길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안도현 시인이 재판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슬렀다고 주장했다. 안...

2013.11.07 13:38

'안도현 재판'의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여부가 쟁점 재판부 "비방 유죄…표현의 자유 일탈" 안도현(52)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7일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엎고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나, 처벌하지는 아니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벌금 100만원...

2013.11.07 13:37

재판부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뒤집은 이유는

안도현 시인(52ㆍ우석대 교수)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제도개선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의 '감성 재판'화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고,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을 재판부가 뒤집으면서 기속력의 한계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가 7일 안도현 시인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2013.11.07 13:28

재판부가 배심원 '무죄' 평결을 뒤집은 이유는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양형에 배심원 평결 반영"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가 7일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방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2013.11.07 12:48

'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은 누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안도현 시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61년 경북 예천군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 아양초등학교와 경북 사범대 부속중학교, 대구 대건고등학교 등 유년기와 청년 시절을 줄곧 대구에서 보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문예반 '태동기 문학동인회'에 가입, 사실상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1980년 전북 익산소재 ...

2013.11.07 12:30

안도현 '선거법 위반' 주요 일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 시인이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 시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양형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2013.11.07 12:30

안도현 "나는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항소' 의사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 시인이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자 "(나는)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재판 직후 전주지법 1호 법정을 나오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2013.11.07 11:19

안도현, 후보자 비방 '유죄'…"즉각 항소"

법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학교 교수·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 시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2013.11.07 11:16

법원, 안도현 '일부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유죄'…선고 유예 안도현·검찰 모두 판결에 불만…"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는 배...

2013.11.07 10:35

안도현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11.07 10:21

국민참여재판 공정성 논란 촉발…법원, 7일 안도현 시인 1심 선고 '주목'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포함해 14시간...

2013.11.06 21:20

안도현 '선거법 위반' 7일 선고…결과 '주목'

배심원 '무죄' 평결 수용 여부가 판결의 관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고일을 열흘 후로 연기했다....

2013.11.06 14:41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내달 7일 결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재판부 "일부 견해 달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7일 내려진다.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은 28일 오후 1...

2013.10.29 01:09

문재인 "안도현 시인 기소는 옹졸한 처사…개인적으로 미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8일 "검찰이 안도현 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옹졸할 처사"라며 "검찰이 공정하지 못한 법의 잣대로 개인적인 비판에 대해 아주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안 시인(52·우석대 교수)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안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며 취재...

2013.10.28 13:51

안도현 시인 "무죄 자신…배심원 감동시키겠다"

국민참여재판 28일 열려…대선 트위터 글로 기소 문재인 "비판을 기소…세계적으로 비웃음 살 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

2013.10.28 11:50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28일 열려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달 28일 열린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통상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2013.10.2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