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나이, 65세→70세로 높이면…지출 3분의 2로 준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2030년 급여 지출 규모를 당초 예상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21일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지인 예산춘추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평균수명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22.11.21 18:03

"국민연금 수급연령 70세로…연금개혁 국민투표로 정하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국민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년을 폐지해 고령인구의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68호에 따르면 김원식 ...

2022.11.21 11:26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민주 "초헌법적 발상"

국회 본회의가 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여론전에 나서자 민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

2022.04.28 17:44

장제원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 발언' 월권 아닌가" 발끈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투표' 방안 추진과 관련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월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장...

2022.04.28 11:47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배후엔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론한 배경으로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제안한 신평 변호사(사진)의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장을...

2022.04.28 11:40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의견에…장제원 "월권 아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관한 국민투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

2022.04.28 10:49

민주당 "尹,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 부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박주민 더...

2022.04.28 10:37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재외국...

2022.04.28 00:54

선관위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불가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거론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2022.04.27 19:18

차이잉원, 대만 국민투표서 예상 밖 승리

대만 국민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의 외교·통상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 중간평가로 불린 국민투표에서 정부와 여당에 승리를 안기면서다. 열세였던 여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깜짝 승리다.19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차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차이 총통은 선거 직후...

2021.12.19 17:09

與 잠룡, 이번에는 행정수도 방법론…이낙연 "세종분원"·김부겸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이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전 국무총리)은 28일 국회 세종분원과 여야 합의를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2020.07.28 16:05

아베 "임기 끝나기전 개헌 국민투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내년 9월 끝나는 자신의 임기 안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아베마TV 인터넷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아직 1년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헌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 총리의 임기는 집권당 총재 임기와 ...

2020.06.21 17:26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개헌 국민투표 7월1일 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번 연기됐던 집권 연장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7월1일 실시하기로 했다.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헌 준비 실무그룹 위원들과의 화상회의를 갖고 "7월1일이 법률적으로나 보건 측면에서나 가장 적합한 날로 판단된다"며 국민투표일을 공표했다.법...

2020.06.02 10:05

3년前 국민투표 결과 무효화시킨 스위스 大法

스위스 대법원이 3년 전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투표를 앞두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위스 대법원은 2016년 시행한 ‘결혼한 부부와 동거 연인이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지난 10일 취소했다. 스위스가 국민투표 결과를 취소한 ...

2019.04.12 22:08

사유재산 보장 개헌…쿠바, 압도적 찬성

사유재산 도입 등을 담은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쿠바 선거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투표자 784만 명 중 86.8%인 681만 명이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반대표는 9%인 70만6000표, 무효표는 4.5%인 30만 표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된 찬성률은 70~80% 수준이었으나 이...

2019.02.26 17:18

손학규 "국민투표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전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가 성숙한 마당에 ...

2018.11.28 10:53

대만 '脫원전' 포기하나…내달 국민투표서 결판

한국의 탈(脫)원전 롤모델인 대만이 다음달 24일 국민투표로 탈원전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안 폐기 결정이 나면 대만은 연내 이 법안을 폐기하고 2년 만에 다시 친(親)원전 국가로 돌아가게 된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23일 “탈원전 법안...

2018.10.24 17:43

국민투표법 처리 사실상 무산… 6월개헌 불발선언 임박했나

민주 "6월 개헌 투표 위해 오늘이 처리 시한", 한국당 "특검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 與, 23일 국민투표법 공포 불발 시 '개헌 무산' 입장 밝힐 것이라는 관측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

2018.04.20 12:16

선관위 "국민투표 공고 前 '개헌안 반대집회'는 불법"

"개헌안 찬반 집회·서명 활동, 국민투표법 위반"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 활동에 제동 걸릴 듯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2018.04.12 17:14

국회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5월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5월 초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2018.03.2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