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25만명 혜택…'도덕적 해이' 우려 깨고 안착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 만에 과도한 빚에 시달리던 서민 25만명을 지원했다. '5년 내 32만6000명 지원'으로 잡았던 출범 당시 목표의 77%에 달한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행복기금이 일단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행복기금은 앞으로 단순 채무 탕감을 넘어 취업을 알선하는 등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역...

2014.03.27 21:28

채무자 특성에 맞게 정교한 지원 이뤄져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5만명을 지원한 것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채무조정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성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 345만명에 이르는 장기연체자의 채무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 첫째, 당초 5년간 32...

2014.03.27 21:28

행복기금 수혜자 김모 씨, "행복기금 덕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돌아볼 여유 생겼어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수혜를 받은 김모 씨(37·여)와 통화가 이뤄진 건 그의 일이 끝난 밤 9시쯤이었다.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엔 활기가 있었다. 김씨는 행복기금으로 빚을 감면받고 취업 알선을 받아 속초에서 미용사 일을 하고 있다. 김씨가 빚을 지게 된 건 2012년. 갑자기 카드회사로부터 대금 연체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 쓴 적이 없는 돈이...

2014.03.27 21:26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1인당 573만원 감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1년간 총 25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576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년간 총 29만4천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24만9천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이는 기금 출범 당시 목표였던 5년간...

2014.03.27 15:07

행복기금 25만명 채무조정…1인당 573만원 감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1년간 총 25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1인당 평균 576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29일)을 앞두고 27일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년간 총 29만4천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24만9천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기금 출범 당시 목표였던 5년간 32만6천명...

2014.03.27 15:02

행복기금은 서민 재기의 '디딤돌'…남은 과제는

작년 3월 서민들의 장기 연체 채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로 1년을 맞았다. 행복기금은 그동안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약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성과라는 호평도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기구로 자리 잡으려면 해결해...

2014.03.20 06:09

행복기금 1년만에 취약층 25만명 구제했다

전환대출 4만7천명 수혜…대학생 5만명 지원 방침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 만에 25만명을 구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환대출(바꿔드림론)로 고금리 덫을 탈출한 서민도 4만7천명에 달했다. 행복기금은 올해 대학생 5만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지난해 3월 29일 공식 출범해 그해 4...

2014.03.20 06:09

"내 돈부터 갚아라"…사채행복기금? 우려

#1. 가게를 열었다가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된 김모씨는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은행 빚 1500만원 중 절반을 감면받았다. 나머지도 5년간 조금씩 나눠 갚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채업자의 독촉을 받고 있어서다. 급전 1000만원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탓이다. 김씨는 “은행 빚을 갚았으니 이...

2013.05.26 17:13

朴대통령 "국민행복기금, 실패한 서민들 재도전 기회"

기금 지원현장 방문…"자활의지 등 3大원칙 지켜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지원현장을 둘러보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할...

2013.05.23 13:38

행복기금 한달만에 11만명 접수…수혜층 더 늘린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확대 추진 행복기금법 제정 안해…기금 형태로 운영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발족 한 달여 만에 11만여명이 접수했다. 당국은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의 호응이 높아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3종 세트' 연체자까지 행복기금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행복기금의 운영이 순조로워 행복기금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

2013.05.20 06:08

행복기금 신청자 73% '빚 2000만원 이하'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7명은 빚이 2000만원 이하의 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 가접수한 채무조정 신청 9만4036건을 분석한 결과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전체의 73.4%에 달했다. 채무액 500만원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이 ...

2013.05.09 17:19

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이 채무 2천만원 이하

40대 수도권 거주 연소득 2천만원이하 남성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가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수도권 거주 남성으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가 주로 신청해 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에 가접수한 채무 조정 신청 9만4천36건을 분...

2013.05.09 07:24

행복기금 신청자 '빚더미 소외계층'…자활 가능할까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결과, 소액·저소득 채무자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우려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다소 사그라질 듯하다. 다만, 이들이 다시 다중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빚 탕감→채무상환→자활을 통한 소득수준 증대의 선순환 구조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행복기금 신청자 평균 채무 1천300만원 9일 금융권...

2013.05.09 07:23

행복기금 신청 급증…50만명 수혜 볼 듯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자활을 돕겠다며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제도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행복기금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만1163명에 이르렀다. 하루에 1만명꼴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결과다. 정부는 수혜자를 32...

2013.04.28 17:17

행복기금 신청자 폭주…'재원부족' 우려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뒤 벌써 신청자가 6만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애초 예상 수혜자 32만명의 20% 가까운 인원이 일주일새 몰린 셈이다. 신청기간이 총 6개월이라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수혜 대상자 수는 예상치...

2013.04.28 09:24

보증채무자도 행복기금 혜택…모럴해저드 없나

정부가 보증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자활 의지가 있다면 '보증의 덫'에 빠진 채무자도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활 의지가 없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신청으로 채무를 벗어던지게 되면 이들이 또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금융...

2013.04.28 09:23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최대 50만명

신청 폭주에 예상 수혜자수 대폭 늘어날 듯 연대보증 채무자에 최대 10%p 채무감면 우대 국민행복기금으로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서민이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연대보증자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감면도 우대받는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은 지난 22일부터 개시한 채무 조정 가접수에...

2013.04.28 07:52

'행복기금 빈틈 메운다'…상습 단기 연체자 구제

빚더미에 빠진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금리 채무자 구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의 장기 연체자만 채무조정 지원 대상으로 정해 1억원이 넘는 채무자의 불평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일인 22일부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대상과 지원 ...

2013.04.26 06:06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빚 독촉서 벗어나고파"…첫날 1만2300여명 몰려

#1. 이모씨(60)는 2003년에 동네 슈퍼마켓을 시작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신세가 됐다. 그는 “처음엔 빚을 갚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대부업체 돈까지 빌려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급기야 슈퍼마켓 문을 닫고 야반도주했다.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 80만원 수입으로 살고 있다. 이씨는 “국민행...

2013.04.22 17:24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1만여명 몰려

사전 신청자 10% 포인트 추가 감면 효과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가접수 첫날에만 1만여명이 몰리는 등 호응이 뜨거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013.04.22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