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반영… "경제자유 후퇴 우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은 ‘경제민주화’ 내용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된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했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

2018.03.13 19:52

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나와… 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

4년 '중임' 아닌 '연임'으로…현직 대통령 대선패배 시 재출마 불가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져도 문 대통령은 연임 불가…차기부터 적용 결선투표제 도입 불투명…관습헌법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 지정 가능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검토 중&hellip...

2018.03.12 11:10

정의용·서훈, 각각 중국·일본행…시진핑·아베에 방북 결과 설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방북·방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1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정 실장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오는 다음달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또 양제츠 중국 외교담...

2018.03.12 09:50

'정부 개헌안 초안' 12일 확정… 헌법자문위, 13일 대통령 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

2018.03.11 19:09

국민헌법자문특위 내일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 모레 靑에 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 강화 내용 등 담길 듯 靑 "정부 개헌안 발의 일정표 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한다. 특...

2018.03.11 14:53

국민헌법자문특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개헌안 의견 받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자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자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국민 의견을 온라인에서 수렴하기 위해 웹페이지( www.co...

2018.02.19 10:07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마련 속도전… '공론형' 국민의견 수렴

정해구 "시간 많지 않아 3월 초까지 쟁점 위주로 의견 수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다수…편향성 우려 제기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 마련에 바짝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개헌안의 ...

2018.02.13 17:55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 내달 13일 정부 개헌안 대통령 보고

2월말∼3월초 여론조사…한 달간 4차례 전체회의 열어 시안 확정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정부 개헌 자문안을 다음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02.1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