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6년만에 부활…北, 核 12기 만들 플루토늄 보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15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군사도발을 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2023.02.16 18:27

'日은 가까운 이웃'…관계개선 의지 반영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방부는 16일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

2023.02.16 18:26

文정부서 빠진 "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서 부활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백서에서 빠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6일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2022.12.06 09:56

문재인 대통령 방일 협상 중인데…日 "독도는 일본땅"

일본 방위성이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와 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명시...

2021.07.13 17:17

일본, 또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정부 "강한 유감"

일본 방위성이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와 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를 두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

2021.07.13 15:34

바이든, 韓·日갈등 중재 나서나

미국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국방백서 표현을 놓고 불거진 한·일 기싸움과 관련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동맹 가치와 다자안보 체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2021.02.03 16:42

바이든, 한일갈등 해결사로 나서나…美국방부 "한미일 3국 협력 중요해"

국방백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자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삼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국방부가 일본을 기존의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한 2020 국방백서가...

2021.02.03 14:42

핵위협 이어지는데…'북한은 적' 또 빠져

국방부가 2년 만에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또 빠졌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2018 국방백서에서 처음 삭제돼 논란이 됐다.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시위와 핵 도발 위협이 이어지고 있...

2021.02.02 17:39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빠져…일본은 '동반자→이웃국가' 격하[종합]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또 삭제됐다. 반면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된 표현이 사용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

2021.02.02 14:57

北은 핵 위협하는데…'북한은 적' 표현 또 빠진 2020 국방백서

국방부가 2년 만에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또 빠졌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2018 국방백서에서 처음 삭제돼 논란이 됐다.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기...

2021.02.02 12:00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변화된 환경 반영"vs"안보 우려"

여야는 15일 문재인정부가 처음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과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의 용어가 삭제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변화된 남북 환경이 ...

2019.01.15 20:15

블룸버그 "北 핵무기 내년 100개"…韓 국방백서는 '북한=敵' 삭제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무기 생산을 확대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0년엔 북한의 핵무기 수가 최대 100개까지 증가, 이스라엘(약 80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미국 내 전문가들의 경고다. 일본 내에서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

2019.01.15 17:55

국방백서 '敵' 표현 변천사…1995년 '北=주적' 첫 표기

2004년 삭제했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으로 '적' 재표기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기 없애…"판문점선언 존중"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

2019.01.15 12:00

국방백서 '북한=적' 삭제…"北, '요인암살' 특수작전대 창설"

'2018 국방백서' 발간…"대한민국 주권·국토·국민·재산 위협세력이 적" "北 대량살상무기, 한반도 평화·안정에 위협" 문구 백서에 첫 반영 "北 '특수작전군' 편성&middo...

2019.01.15 12:00

국방백서 남북군사력 평가…北상비병력 南 2배·특수전력 강화

국방백서 남북군사력 평가…北상비병력 南 2배·특수전력 강화 독립작전 가능 여단 北 4.2배 많아…백서에 北미사일 14종 명기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평가한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북한군은 ...

2019.01.15 12:00

국방백서 '韓日 자유민주 가치공유' 표현 삭제…양국갈등 반영

주변국 군사협력 기술 순서도 '한일-한중→한중-한일'로 변경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해 日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빠져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

2019.01.15 12:00

국방백서로 본 북핵능력…ICBM 5종류·HEU '상당량' 보유

화성-15형, 사거리 1만㎞·탄두중량 1천㎏…작전배치 땐 美본토 핵공격 가능 재래식 전력도 선별적 증강…장비 노후화로 작전 운용 제한 문제도 총정치국 산하 보위국, 김정은 직속 변경…평양방어 고사포 군단 신설 국방부는 ...

2019.01.15 12:00

中, 韓국방백서 '북한=주적' 삭제 방침에 "관계개선 지지"

한국의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지칭한 표현을 삭제키로 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2018.12.26 16:59

국방백서 표기 '적' 용어 삭제검토는 "대화 상대 고려한 조치"

"北위협 실존" 비판론도 여전…다른 나라는 '주적' 개념 없어 국방부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군이 실질적인 대화 상대...

2018.08.22 11:32

국방백서 표기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한다

'적'→'군사위협' 대체 검토…'2018 국방백서' 곧 발간 국방부, '적대행위 전면 중지'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차원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2018.08.22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