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2024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24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 회계연도 NDAA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미국의...

2023.12.24 18:16

美 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2023.12.08 16:00

美, 이번엔 국방예산 갈등으로 '셧다운' 우려

미국 공화당이 국방부 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여군 낙태 비용 지원 중단 등 논란이 있는 조항을 넣어 단독으로 하원을 통과시켰다. 향후 절차에서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이 되살아났다. 미국 하원은 지난 14일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2023.07.16 18:33

세금으로 낙태비용 못준다...美정부 셧다운 불씨 살린 '문화 전쟁'

미국 공화당이 국방부 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여군 낙태 비용 지원 중단 등 논란이 있는 조항을 넣어 단독으로 하원을 통과시켰다. 향후 절차에서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 셧다운 위험이 되살아났다.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깨어있는(Woke)' 시민 운동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20...

2023.07.16 11:30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확장억제 제공"

미국 의회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미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따르면 미 의회는 법...

2022.12.08 18:35

美 국방수권법 "모든 역량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 제공"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2022.12.08 14:38

"中, 2035년 핵탄두 1500개…한반도 전쟁시 개입할 수도"

미국이 2035년 중국의 핵무기 수가 현재의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반도 유사 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과 핵전력 등을 이렇게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중국이 보유한 ...

2022.11.30 18:49

내년 주한미군 규모…현행 수준 유지할듯

미국 의회가 내년에도 주한미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 규정도 신설했다.23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

2022.06.24 17:41

임기 한 달도 안남았는데…트럼프, 공화당과 갈라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과 친정인 공화당의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 대선 불복,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등 각종 현안에서 양측이 파열음을 내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라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갈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윗에서 “민...

2020.12.27 17:27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될까…미 의회, 명문화 추진

미국 의회가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한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인용해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

2020.06.27 08:53

美 반도체업계 "中 정부처럼 보조금 지원하라"…370억달러 요청

미국 반도체업계가 37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달아오르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정부와 의회에 이런 내용의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

2020.06.01 17:46

中, 美 '국방수권법' 강력 비판 "매우 유감…엄중 교섭 제기"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홍콩, 신장(新疆) 문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

2019.12.23 17:19

트럼프, 美국방수권법에 서명…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NDAA는 미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대북제재 강화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7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2019.12.21 11:36

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하원 처리된 수권법에 관련 내용 포함…상원도 통과 전망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

2019.12.13 09:06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담긴 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38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

2019.12.12 10:40

美 의회 "中 전기버스·열차 구입 금지"

미국 상·하원이 중국산 전기버스와 궤도차를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 같은 조항을 담기로 합의했으며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를 법률로 ...

2019.12.10 14:31

중국산 통신·감시 장비 규제…美, 정부기관에 구매 금지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 정부기관이 중국 기업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ZTE 등 5개 중국 기업이 미 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미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따른 조치다. 국...

2019.08.08 17:37

美 국방수권법, 중국 '정조준'...외국인의 미국투자 더 옥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해 첨단기술을 빼내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이 법에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상·하원을 통과해 오는 10월1일 발효되는 국...

2018.08.14 17:49

새 美국방수권법 10월 발효… 주한미군 2만2천명 밑으로 못줄인다

특정한 상황 빼고는 주한미군 감축 예산편성 제한 북핵 세부내용 보고 이어 이행검증 평가 의회에 보고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08.14 11:25

中, 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에 "美에 엄중 교섭 제기" 반발

중국 정부 부처 일제히 나서 맹비난…외교부 "美, 냉전사고 버려야" 국방부 "중국 내정 간섭 말라"·상무부 "中투자자들 공평히 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면서 중국 위...

2018.08.1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