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참모총장제 철회키로...정부, 수정안 10일 제출

정부는 8일 국방참모총장제를 창설해 군작전권을 일원화시키는것을 골자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유보하고 국방참모총장제의신설대신 현행 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의 국군조직법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합참의장 권한 강화 수정안 마련 ***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군조직법안의 심의작업을 벌였으나 이 법안이작전권을 단일화 시킴으로써 ...

1990.03.09

국방참모총장제 7일 정책질의..국회국방위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6박 17일간 서독 헝가리 영국 프랑스등 유럽4개국 공식순방을 모두 마치고 4일 하오 특별기편으로 귀국했다. 노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 김재순 국회의장 이일규 대법원장 강영훈국무총리등 3부요인을 비롯,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등 여야대표와 국무위원, 주한외교사절단등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 정치 변혁 현장 두루 돌아봐 *** 노대통...

1989.12.04

국방참모총장제 신설문제등 논란, 국회 예산부별심의 계속

국회는 4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계속하는 한편 법사 재무 국방등 7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등을 열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국군조직법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안등 게류법안과 청원을 심의한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의 지휘체계를 통합군체제로 바꾸는것등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다룰 예...

1989.12.03

민주 국방참모총장제 재검토 촉구

민주당 강삼재대변인은 25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구조 개선안과 관련,논평을 발표하고 "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측 안은육해공군등 전군의 군령권을 국방참모총장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창군이래최대의 권한을 가진 실력자로 부상하게 됐음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이안이전력통합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군사문화를 극복해...

1989.10.25

"문민통제 불가능등 우려"...공화당, 국방참모총장제 논평

공화당의 김문원대변인은 24일 국방참모총장제에 대한 논평을 통해"국방참모총장제는 통합군 사령관인 국방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 군림하여 절대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문민통제가 불가능해지고경우에 따라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가능케하는 결과가 될것으로우려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국방참모총장이 비롯 체계상으로는 국방장관 밑에 있지만그의 ...

198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