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했다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

2024.01.22 09:52

통혁당 연루자 글씨체로 원훈 만든 국정원…野 "북한바라기"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글씨체로 새 원훈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북한바라기'에 국정원을 ...

2021.06.07 10:25

법외노조 벗은 전교조…올 계획은 '국보법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시민·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법외노조에서 벗어난 후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세종교육청이 최근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를 각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의 &lsqu...

2021.03.03 17:41

'국보법 위반' 6·15 청년학생본부 간부, 유죄 확정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공동선포문을 발표한 혐의 등을 받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2020.08.17 13:35

'이적단체 구성' 보안법 논란…대법, 전교조 간부들 집유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 또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교사 네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북한의 주...

2020.01.30 14:24

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주요 투쟁사업 목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재벌 개혁 등을 제시했다. 노동 문제를 넘어서 정치·사회 문제에도 적극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벌과 보수 언론, 수구 정치 세력과 경제 관료가 우리 사회의 진짜 적폐세력”이라며 올해 ...

2019.06.02 17:46

인권단체 "정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국보법 태도변화 없어"

자유권 대응모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쟁점목록 제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유엔에 "한국 정부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예민한 사안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5차 자...

2019.05.15 14:28

광화문 한복판서 '김정은 찬양' 연설한 백두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통찰력이 없었다면 (남북한 회담이) 나올 수 없었다.” 18일 ‘백두칭송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나온 말이다. 자칭 진보단체 10여 곳이 지난 7일 결성한 백두칭송위원회는 이날 ...

2018.11.18 18:54

이해찬 "국보법, 제도개선 먼저 얘기하면 본말 전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평양 방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언급해 야당의 반발을 산 데 대해 "국보법은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북단·방미특사단 ...

2018.10.09 16:19

文정부 첫 국보법 사건 법정공방…"마녀사냥" vs "실정법 위반"

北프로그램 납품업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검찰이 간첩으로 조작" 검찰 "이데올로기 사건 아냐…경제적 이익 때문에 법 위반"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가 법정에서 "공안 검...

2018.10.08 14:07

민변 출신 이석태, 좌파 색채 뚜렷… 보안법 폐지·동성애 합법화 '앞장'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이끈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급진 성향으로 논란이 ...

2018.08.21 17:49

대법 "이적성 띤 SNS계정 '팔로우'만으로는 국보법 위반 아니다"

"팔로우 해도 제3자는 볼 수 없어…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 안 돼"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특정인의 계정으로 게시된 글을 보겠다는 것)한 행위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렸다거나 이를 도운...

2018.02.07 13:07

법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mi...

2017.08.11 10:21

도종환 "국보법 폐지 무조건 찬성 아냐…신중해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은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유한국...

2017.06.14 15:51

'블랙리스트' 오른 이유…국보법 반대·친노활동 등 다양

김기춘 주도로 문체부에 지시…'좌파 성향' 인사 걸러내기 정부가 특정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조직적으로 비토한 이유는 다양했다.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는 이념 성향은 물론 보수 정권의 정책 반대, 야권 정치인 지지 등은 바로 배제 대상이 됐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

2017.02.10 15:10

"북한 남침야욕 포기않는한 국보법 필요"...이법무

종남법무부장관은 22일 상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및 지방본부 간부,각 산하단체장등 3백여명이참석한 가운데 ''국가 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했다. 이장관은 이 강연에서 "북한은 6.25전쟁 도발후 지금까지 미얀마아웅산폭파사 건,KAL기 폭파사건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 군사력의휴전선 전방배치,각종 남 침용땅...

1990.11.22

지난 20년간 국보법 입건자 4천8백48명...대검

`심증''이 `물증''으로 확인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사찰 파문이크게 일고 있는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은 대상 정치인의 명단과 동향파악내용, 특히 지난 여름 한때 말썽이 됐던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에 대한 `정치공작 계속설''과 관 련, 민자당내 민주당 출신의원 부분에 쏠리고 있다. *** 합당후 한동안 민자당내 민주계 사찰 계속 *** 보안사에서 탈영한 윤석양...

1990.10.06

국보법의 구속기간연장 헌법소원...기문노련

KBS 자주수호 전사원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상오 MBC 노조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시험용으로 KBS 의 현사태를 해결할 경우7,000여사원과 국민은 현정권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주장하고서기원씨의 즉각 퇴진, 구속사원 전원석방, 안응모 내무장관의 인책등3개항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어 지난 4일반 MBC 에 경찰을 투입, 비대위 위...

1990.05.07

국보법등 위헌심판재정 신청 제출

**** 문목사 변인단 7명 서울형사지법에 ****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 목사(71)와 유원호씨의 변호인인 한승헌 변호사등 7명의 변호인단은 18일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대한 위헌심판재정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유신헌법이나 제5공화국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심의기구에...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