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선전담 변호사 12명 늘린다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선전담 변호사를 12명 증원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지원한 사건은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국선전담 변호사가 전체 23명에 불과한 데다 지난 3년간 추가 배치된 인원도 3명에 그쳐 충원이 불가...

2022.04.10 17:58

성폭력 피해자를 성추행한 '저질' 변호사…징역 1년 6개월 실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연수)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43)에게 징...

2021.07.23 12:46

국방부, 사망 女중사 부실변론 의혹 국선변호사 소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법무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국방부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 불상자(B준사관)와, 부...

2021.06.15 15:12

뿔난 변호사 업계… "피해자만 고통 가중"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삭감이 법률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사건은 급증하지만 관련 예산이 거의 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과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

2018.06.26 18:38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 박근혜, 유영하와 대응 논의

朴 재판 오늘 연기…"국선변호인, 사건 파악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 박근혜 불출석으로 최순실·신동빈만 나온 채 안종범 증인신문 진행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

2017.10.19 10:09

국선전담 변호인 선임, 지난해 4만명 첫 돌파… 4년새 32%↑

국선전담 신청 사유 87% "돈 없어서"…금태섭 "현행 제도, 권리보장 미흡 우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해준 피고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

2017.10.19 09:40

수사 때도 국선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국가 비용으로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

2017.06.19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