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380조~385조…올해보다 10% 늘어날 듯"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 수입을 380조∼385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 수입이 회복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23일 ...

2024.08.23 16:32

작년 세수펑크 '사상최대'…법인세·양도세 급감 여파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혀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2024.01.31 18:45

9개월 연속 감소했던 국세 수입…10월 0.5조원 첫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

2023.11.30 11:30

올 9월까지 덜 걷힌 국세 50.9조원…법인세 24조원 감소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많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도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

2023.10.31 11:31

1~8월 국세 수입 감소분 48조원…법인세 20조원 줄어

정부가 올해 1~8월 거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48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 국세 수입은 2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

2023.10.04 11:30

또 빗나간 세수 예측…올해 세수 펑크 59.1조 '역대 최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액이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2023.09.18 11:04

7월까지 국세 43조원 덜 걷혀…나라곳간 초비상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여원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남은 기간에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48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

2023.08.31 18:17

한국 곳간 심상치 않다…이대로면 '41조 펑크' 초비상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정부는 앞으로는 세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6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1조원의 ...

2023.06.30 11:30

'역대급 오차'에 혼쭐난 기재부…'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 검토

기획재정부가 1년에 한 번 하는 세입 추계를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매 분기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20%가 넘는 오차를 나타내며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간 데 따른 보완 조치다.경제부처 관계자는 18일 “연간 경제성장률 등 핵심 지표 전망치도 3~6개월마다 바뀌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세수 추계만 전망을 수정하지...

2022.01.18 17:46

세수 55조 늘었는데…나랏빚은 900조 넘었다

국가채무가 누적 기준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세수 호조에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는 오히려 불어난 것이다. 내년 역시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져 채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

2021.09.09 17:33

1분기 세수 늘었지만…나라살림 49조 적자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음에도 48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급 피해지원, 고용·생활안정 자금 지급 등에 쓴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서 올해 1분기 88조...

2021.05.11 18:53

세수는 펑크 지출은 펑펑...한달만에 재정적자 21조원 커졌다

국가 재정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국세 수입이 급감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

2020.07.07 10:00

1분기 국세 8.5조 감소…역대 최악 세수펑크·재정적자 가시화

올해 1분기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가 작년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역대 최악의 세수 감소를 보였던 2009년(2조8000억원)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 적...

2020.05.07 10:44

올 1분기 국세 수입, 전년보다 8000억 감소

올해 1분기에 걷힌 국세 수입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2019.05.10 10:39

경기둔화 우려에도 稅收만 호황… 상반기 19조3000억원 더 걷혔다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57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19조3000억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통해 지난 6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

2018.08.10 17:48

"경상성장률 1%포인트 오르면 세수 2조원 증가"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세 수입은 2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세수 증가 규모 예측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세수입 규모도 증...

2016.10.05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