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덜 걷힌 세수 11.7조원…법인세 17.9조원 줄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세목별...

2024.11.29 11:00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연간 전망 넘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를 12.9% 초과한 수준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4.08.14 18:09

5월까지 국세 9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펑크"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결손이 발생한 작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 6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목표 대비 32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

2024.06.28 18:00

'세수 펑크'인데…정치권 稅개편에 난감한 기재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격 제안하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제도 개편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 곳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

2024.05.31 18:15

1~3월 국세수입 2조원 감소…법인세 22.8% 급감

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2024.04.30 11:34

2월 국세수입, 0.7조 증가했지만…"3월 법인세 실적이 중요" [통계 인사이드]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세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음 달 법인세 수입이 올해 세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03.29 14:27

올해 1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3조 늘어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의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2024.02.29 18:16

1월 국세수입 3조원 증가…소비 늘며 부가세 2.3조원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가 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세수가 급감한 지난해 1월의 기저 효과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지...

2024.02.29 11:30

법인세·양도세 확 줄었다…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사상 최대 [통계 인사이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2024.01.31 11:30

국세수입, 10월까지 50.4조 줄었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1~9월까지만 해도 50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10월 들어 5000억원(1.4%)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

2023.11.30 18:49

9개월 연속 감소했던 국세 수입…10월 0.5조원 첫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

2023.11.30 11:30

올해 '세수 펑크' 60조 전망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60조원가량 덜 걷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둔화로 관련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도 세...

2023.09.10 18:21

주택시장 하락세에 양도세 수입 "반토막"…'세수 펑크' 어쩌나

올해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시장 하락세 여파로 올 들어 양도세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안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3.06.04 17:02

커지는 '세수 펑크'…1분기 24조원 덜 걷혔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5조7000억원이던 세수 결손이 3월에도 이어진 결과다. 경기 하강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2023.04.28 18:27

한 달 만에 세수 6조8000억 덜 걷혀…소득·법인·부가세 동반하락

지난달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세금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7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사실상 펑크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하반기 세금수입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02.28 10:00

내년 조세부담률 22.6%…10년 만에 하락

기획재정부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23.3%에서 내년 22.6%로 0.7%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떨어지는 것은 2013년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총액(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2014년 이후 한국은 복지 ...

2022.08.30 18:26

경기 둔화에도…세금은 36.5조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21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1년 전보다 36조5000억원(20.1%) 증가했다. 최근 국내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지만 세수는 여전히 잘 걷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 세금이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징수되기 때문이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가 63조5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

2022.07.29 17:51

1분기 국세수입 22.6조원 늘었지만…나라살림은 -45.5조 '적자'

지난 1분기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수입이 골고루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이 잘 걷혀 연말까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

2022.05.19 14:42

세수 54조 늘었지만…재정적자 68조 달해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6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국가채무도 940조원에 육박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1.12.09 17:20

1~5월 세수 44조원 더 걷혔지만…"하반기엔 줄어들 가능성도"

올 들어 다섯 달 동안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세수 확대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8일 기획...

2021.07.0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