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증가 일로...국세청 국회자료

세무당국의 세금부과에 대한 국민의 조세저항이 날로 거세지고있다. 지난해부터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과표가 대폭 올라간데다 부동산투기조사, 향락/과소비업소 조사등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의 과세에불복,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 6개월동안납세자들이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 국세심...

1990.11.22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해마다 급증...국세청 국회자료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와관련한 세금징수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금징수액은 지난 87년 2,065억3,700만원에서 88년 4,162억1,700만원으로 두배이상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도 7,083억4,200만원으로 70.2%나 급증, 지난 3년간모두 1조3...

199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