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싯가와 큰차이...조세저항 우려

건설부가 30일자로 공고한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 현실거래가격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기준시가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가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땅값 상승 유발 우려 *** 특히 특정지역내의 토지거래때 양도소득세 과표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 앞으로 점진적으...

1989.12.30

개인/법인간 부동산 거래 기준시가를 적용..8월1일 부터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팔았을때도 개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적용해온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처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1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양도 취득후 1년내 양도 중...

198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