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체육도장의 교습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89년 6월말까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을 가르치는사설강습소가 그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토록 개정됐는데 이 경우 체육도장에서의 교습용역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요.(서울 청파동 C도장)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이 89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

1990.12.26

< 세정코너 >

* 겸영 사업중 일부 양도시 관계법상 사업양도 해당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임대사업부문의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해당되는지요. (서울 돈암동 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이...

1990.12.25

< 세정상담 > 위약금에 대한 부가세 반환

재화의 공급계약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을 받고세금계산서까지 교부하고 1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계약위반으로 해약이 됨에 따라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처리해 반환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처리해야 하는지요. (부산시 구서2동 조)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일부로...

1990.11.23

>>> 세정상담...회수된 견본대금의 세무신고 <<<

질의 해외거래처에 견본을 무상으로 보냈으나 추후 거래처와의 사정에 의해대금을 받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견본을 반 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대가를 받기로 확정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확정신고시 관계서류를 첨부 ...

1990.11.22

< 세정상담 >...일시적 판매행위의 납세의무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하고 대신중고기계를 받아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반포동 최)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1990.09.03

>>> 세정상담...토지조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

갑과 을이 각각 50%를 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키로 하고 갑이 1백%시공한 후 실 제 투입된 비용의 50%를 을로 부터 받은 경우에도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처럼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1990.07.30

>>> 세정상담...간이세금계산서 교부 <<<

< 질의 >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회신 > 자동차정비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때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1990.07.27

>>> 세정상담...의제매입세액 공제 <<<

수협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 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섭씨 영도의염수로 냉 장한후 이를 세척, 포장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보아 의제매입세액 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동해시 발한동 주) 사업자가 구입한 생선에서 아가미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온도로 냉 장한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의제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1990.07.24

>>> 세 정 상 담 <<<

*** 휠체어부속품의 부가세 면세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휠체어와 휠체어부속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지요.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김 >( 회 신 )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 보장구로서 휠체어는 올해1월1일부터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198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