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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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코너 >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계산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기업체를 경영하는 아들에게기업자금이 아닌 개인 소유의 금전을 무상으로 일정기간 빌려줄 경우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요. (서울시 방학동 박) 부당행위 계산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산림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의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
199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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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코너...정당기부금의 방위세 납세의무 <<<
질의 납세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특별공제로 처리한경우 방위세를 내지 않 아도 되는지요. 회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방위세의납세의무 가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199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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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상담...법인격 없는 단체의 필요경비 <<<
질의 도민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결성한 도민회가 회원의 회비로 자금을 조성,부동산을 취득한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정관에 명시된장학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그 단체의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진출한 장학금은 부동산소득을 얻기 위한 필...
199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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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상담...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 자녀가 65년, 73년, 75년, 76년생등 모두 4명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부양가족중 자년에 대한 공제는 몇명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 서울시 미아3동 윤 )> 직계비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이하인자녀중 지난 74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는 전원 75년 1월1일-76년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는 그 이전에 태...
199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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