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무허가주택의 주택상속 공제 <<<

질의 상속재산중에 포함돼 있는 주택은 상속인이 어렸을 때부터 거주해왔으나 구청 등 행정기관의 공부상에는 등재된 사실이 없는 무허가 주택인경우에도 주택상속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이 들어 있는 때에도 여타공제금액을 합 하여 1억원 이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상속공제의대상이 됨은 물론이며 당해 주택이 3대 이상 ...

1990.12.01

>>> 세정상담...건물신축자금의 증여시기 <<<

질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명의자중 한사람의 명의 로 건물등기를 마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증여행위에해당된다면 건물신축 자금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완공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에 기재된건물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 분...

1990.09.05

< 세정상담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토지를 증여받고 4개월여가 지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산출근 거가 되는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중 어느것이 되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노)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산출하도록 돼 있 으며 질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개월 이내에당해 재산을 타인하게 양도 하고 그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

1990.08.18

>>> 세정상담...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무의무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의부동산과 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낼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도 함께지는지요. ( 서울시 인사동 권 )> 상송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방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199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