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6591억 더 걷었다…"10년간 잘못 걷은 세금 5조7000억"

국세청 직원의 실수로 지난 10년 동안 총 2만4593건의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20일 나왔다. 이로 인해 과다부과되거나 과소부과된 세액은 5조7330억원에 달한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게서 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

2020.10.20 14:05

"국세청 직원 판단으로 투기 일방적용은 부당"...서울고등법원

****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 투기거래로 인정돼 실질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6특별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13일 이정식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법원 환송판결에서이같이 판시, "마포세무서가 이씨에게 내린 2억5,400만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198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