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에 지자체가 도서관·유치원 세운다…국유재산법 개정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을 국가에 다시 기부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

2019.09.04 15:01

< 1면 톱 > 국유재산법 5조2항 위헌논란

점유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다 허다라도 개인재산과 달리 국유재산은 그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5조2항이위헌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내달 헌재판결땐 큰 파문 ***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국유지인데 개인이 무단점유하고있는 부동산(재무부 추정으로는 최소 2억5천8백만평)을 되찾을 수 없게될뿐 아니라 과거 일정...

199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