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내놓고, 출장 간 CEO도 나와라"…'무소불위' 국회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은 막판에 보...

2024.12.12 18:09

'국감 불참' 국방장관 출장비 없앤다는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국방부 장관의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 한 차례 불출석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방부 ‘길들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국방부 장관...

2024.11.14 18:00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ld...

2024.11.04 10:00

천하람 "이러니 尹지지율 19%"…정진석 "개혁신당 생각하라"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충돌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니 (윤 정부)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이...

2024.11.01 18:06

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2024.10.25 18:13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노재헌, '비자금 국감' 3회 불출석…野 "노태우 행사는 참석" 비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또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노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함께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과 노 관장은 ...

2024.10.25 18:00

경찰청장,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에 "조만간 수사 개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씨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 특별...

2024.10.25 13:47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충성경쟁 접고 민생 살피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 ...

2024.10.25 09:52

최민희·정청래 국정감사 발언 시간 논란…의원 5배 사용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의 성적을 매겼다. 낙제점(F학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다.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

2024.10.25 08:54

우크라이나 전쟁, 韓과 관계없다는 野 조태열 "우리 안보위협"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전쟁에 휩쓸린다는 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 일부 야당 의원이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다.이용선 의원은 ...

2024.10.24 17:53

올해 국감 학점은 'D-'…"감사 아닌 수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대해 2016년 이후 최악의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24일 나왔다.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이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온 당일에도 과학기술정보...

2024.10.24 17:52

한국 첫 방문한 애플코리아 대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언급 어려워"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24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건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선 "한국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덴우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덴우드...

2024.10.24 17:45

김병환 "전세대출 규제 확대…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김...

2024.10.24 17:37

공모전 만장일치 1위했는데…'철근 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서 1위 선정 및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

2024.10.24 16:47

유재훈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 내정설' 사실무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이사장이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내정 관...

2024.10.24 16:15

김병환 "의무공개매수, 지분 100%보다 '50%+1주'가 균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전체 주식의 과반 이상까지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50%+1주' 방식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

2024.10.24 15:38

野 "전쟁, 한국과 관계 없다"…정부 "北이 러 돕는데 손 놓고 있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자 "북한이 러시아를 ...

2024.10.24 13:59

김병환 "M&A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가 적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상훈 국...

2024.10.24 13:06

김병환 "금산분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냈다.산업간 경계가 낮...

2024.10.2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