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점유 사유지 93년까지 보상...국방부 국정감사자료서 밝혀

국방부는 군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미보상 민간토지에 대해오는 93년까지 현시가 기준으로 1백%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이점유하고 있는 총 사유토지 2천1백24만평중 아직 적법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9백16만평에 대해 4백37억원의 재원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모두 보상한다는 것이다. ***...

1990.11.25

국정감사자료 2만3,000여건...작년보다 44% 늘어

18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측이 정부각부처및 지방자치단체등에 요구한 자료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 7개 상임위로부터 감사를받아야하는등 중복감사, 경합감사의 현상은 올해도 여전할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위에 따르면 금년도 국정감사에 대비, 16개상임위가 정부 각부처및산하기관, 지방...

1989.09.17

"대외비" 국정감사자료 전교조사무실서 대량 유출 파문

**** 민정, 정치문제화 움직임 일부 야당의원 관련 확인 **** 의원보좌관들의 군기밀 누설사건에 이어 일부 야당의원들이 대외비국정감사자료를 무더기로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돼 오는 9월10일부터 시작될 정기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에대한 국회법상의 의원징계 및 제도보완문제가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민정당은 12일 당직자회의를 열어 지난 8일 청주경찰서가 전국교원노...

198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