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년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등 2016년부터 햇수로 10년째 계속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 회장을...

2025.02.03 17:59

수능 국어지문 링크 들어갔더니…'윤 정권 퇴진 집회' 사이트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시험지에 제시된 임의의 인터넷 주소에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퇴진’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시험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시험지에 따르면,...

2024.11.14 16:45

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野, 법사위 소위서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병대원 특...

2024.09.09 18:26

"엄마가 대통령 모신 게 그렇게 죽을 죄냐"…정유라 '절규' [정치 인사이드]

"박근혜 대통령 모신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제가 말 탄 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요. 진짜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반성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송영길, 박영수, 정경심, 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 등으로 자유를 찾고 그래도 정부를 지지한 ...

2024.08.17 06:51

이원욱 "이재명-정성호 병상 문자, 국정농단과 뭐가 다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퇴원 전 병상에서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문자로 논의한 것을 두고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2024.01.11 09:12

삼성 준감위, 전경련 복귀 '사실상 승인'…"정경유착 발생시 탈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건으로는 정경유착이 생길 경우 다시 탈퇴할 것을 내세웠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두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삼성이 전경련에 복귀 시 정경유착이 우...

2023.08.18 10:13

이중근·이호진·박찬구 등 재계 총수들 줄줄이 '광복절 특사'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창업주...

2023.08.14 11:40

광복절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최지성‧장충기 명단 오르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거론됐던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오를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2023.08.09 06:30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 이재명, 양평고속도로 문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

2023.07.27 13:17

'엘리엇 판정'에 고심하는 정부…불복소송 결정 못했다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이 나왔지만 취소소송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도 주요 쟁점에서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만 담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ISDS 주요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2023.06.23 18:19

"X새끼 그만 낳아" 악플에…정유라 "경찰서로 면상 보러 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 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를 해도 해도 고소할 게 또 생긴다"며 "인스타(인스타그램) 댓...

2023.03.26 11:53

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가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1개월 만이다.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22.12.26 21:51

박근혜 수사한 '尹사단 브레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 차장검사를 총장 후보자로 지명해 발표할 전망이다.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rsquo...

2022.08.18 14:39

삼성 최지성·장충기 풀려날까…3·1절 가석방 대상 포함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

2022.02.21 11:59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

2021.09.16 18:00

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소송 승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

2021.09.08 18:11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상대로 승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

2021.09.08 14:28

KT "7억원 돌려달라"…'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상대 출연금 소송 승소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KT가 낸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부당이득금 7억원을 반환하라”며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제기...

2021.07.09 12:29

1심만 150번째…끝 안보이는 '적폐청산' 재판

지난달 2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00번째 1심 공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정이 ...

2021.07.02 17:36

변협 "우병우 '변호사 개업' 막을 수 없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원칙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으나, 등록신청이 아닌 '재개업 신고'...

2021.05.2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