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사찰 사과한 박지원 "文정부 국정원은 완전 개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은 완료됐고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박 원장은 27일 정부서...

2021.08.27 16:04

尹 징계 직후 '검찰개혁 완수' 강조한 추미애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3법' 시행을 맞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

2020.12.16 16:50

공론장 오르는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31일 공청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전망 국방위는 내달 초 5·18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구조적인 개혁을 명분으로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초반의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2018.01.24 13:28

청와대 "권력기관 그간 국민 반대편… 문재인 정부가 악순환 끊겠다"

조국 민정수석…"권력기관 개혁안, 국정과제서 이미 제시" "개혁안 이룰 힘은 국민에 있어…이젠 국회의 시간, 국회 결단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

2018.01.14 14:06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해 대공수사…검·경·국정원 개혁안 마련

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방향 제시…권한 분산·견제가 핵심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 국정원, 국내&midd...

2018.01.14 13:33

청와대 "검·경·국정원 본연임무로"… 권력기관 적폐청산 가속화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권력기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약속 취임 초기 조국 민정수석에게 권력기관 개혁방안 마련 지시 적폐청산·국민 위한 권력기관 전환·권력남용 통제가 개혁 기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키워드는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이다. 이는 그간...

2018.01.14 13:31

6개월 만에 막내린 국정원 개혁위… 댓글 수사의뢰·조직쇄신 권고

15대 정치개입 의혹 사건 처리 방향 권고…원세훈 전 원장 등 54명 검찰 수사의뢰 국정원 명칭 변경·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 마련 지난 6개월간 국가정보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고 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온 국정원 개혁...

2017.12.19 14:39

홍준표 "혐의 있으면 MB도 조사해보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한 번 불러 조사해보라”며 “대통령이 당시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겠나”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

2017.12.05 19:36

국정원, 이름부터 확 바뀐다… 수사권 없애고 정보기관 본업 충실

국외 정보가 기본…필요한 경우 북한정보 수집할 근거는 마련 대공수사권 어디로 넘길지는 미정…기능 약화 방지 대책은 숙제 국가정보원이 29일 공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은 국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2017.11.29 17:07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추진… 순수정보기관 탈바꿈

직무범위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 삭제…연내 법 개정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 다른 기관에 이관·폐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 정보수집 않기로 국회 정보위 보고 ...

2017.11.29 12:59

국정원 명칭 '원' 떼고 '부'로 돌아갈듯… '국가', '중앙'도 배제

개혁위, '대외'·'안보' 넣어서 두 가지 후보 제안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할 것으...

2017.11.22 07:56

우원식 "국정원, 국정농단 부역 잔재 털고 개혁에 매진해야"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유산은 공작·사찰·공포·위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부역의 잔재를 말끔히 털고 총체적...

2017.11.15 09:46

"정보감찰관 신설·정보위 전문성 강화" 국회 국정원개혁 토론회

참여연대 "예산 투명화 위해 국정원법 개정·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해서는 국회 내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노회...

2017.11.07 12:28

"국정원 수사·정보 기능 축소… 감독기구 신설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가정보원의 위법·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정원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2017.11.07 11:42

국정원 개혁위, 댓글사건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의뢰 권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4일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고 국정원이 이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댓글 사건과 관련,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017.08.14 18:14

한국당, 국정원 개악저지TF 설치…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

이철우 "국정원 TF 진상조사 뒤 국정조사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이 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17.08.07 11:16

국정원 개혁위 발족 … '적폐청산 TF' 꾸려 정치개입 의혹 조사

개혁발전위원장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 개혁성향 인사 참여 적폐청산 TF, 국정원 댓글·NLL대화록 공개 등 조사…조직쇄신 TF도 서훈 "PC방 전전하며 댓글 달아야 했던 직원들 자괴감과 번민" 언급 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

2017.06.19 14:38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철저 금지해야"…서훈 "개혁 꼭 성공"

"아픔 수반하지만 개혁해야…北태도변화 위한 국정원 역할 많아" 서훈 원장, 취임 직후 "국내정보관 기관출입 전면 폐지"…즉시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완전한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

2017.06.01 17:20

서훈 "정치관여·선거개입 중지 규정 안지키면 무관용"

서훈 "정치관여·선거개입 중지 규정 안지키면 무관용"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7.06.01 17:04

文대통령, 국정원 '속살' 아는 수뇌부에 국정원 개혁 맡겨

서훈 국정원장 임명·1~3차장 동시교체…전원 국정원 출신 탈(脫) 정치화 포석 해석도…과거 정치개입 의혹 본격 조사 전망 서훈 원장 등, 과거 남북대화서 실무 역할…대북대화도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가정보원장...

2017.06.0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