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

[속보] 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1.02.16 16:36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정보위 의결하면 비공개 보고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

2021.02.16 16:26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법원 "우병우 사익·공명심 위해 직권남용"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

2019.01.03 11:24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前차장 오늘 선고…유죄 인정될까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6개월…추명호 前국장도 오전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 전 차장의 1심 선...

2019.01.03 07:56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개월 구형…'66명 지원배제'는 철회

檢 "기본권 침해" vs 崔 "우병우는 대학친구일 뿐…증거 따라 판단해달라"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내달 13일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2018.11.19 11:05

'사찰공작' MB국정원 간부, 2심서 "직권남용 다시 살펴달라"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 아니므로 직권남용 성립 안 돼" 주장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민간인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 혐의가 범죄로 성립하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 ...

2018.10.30 13:08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최윤수측 "우병우와 공모 안 해"

공판준비 절차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이석수 문건' 봤지만 禹 지시 안 받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8.02.27 13:11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영장심사…묵묵부답

사찰폭로 장진수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5천만원 건넨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

2018.01.25 10:20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법원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2018.01.24 11:36

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청구

사찰폭로 장진수에 5천만원 전달 의혹…검찰, 국정원 돈 의심 검찰이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입막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

2018.01.23 17:53

민병두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사찰 대상에 박원순·한명숙·박지원·최문순·정연주 등 포함 공작명 '포청천'…원세훈 국정원 당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지시 국정원 "구체적 내용 확인 중…검찰 요청시 적극 협조"...

2018.01.23 10:49

'사찰 입막음' 장석명, 돈 전달 시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

사찰폭로 장진수에 '관봉' 5천만원 건네…국정원 특활비가 출처 檢, 돈 전달에 장물운반 혐의도 적용…권재진 등 윗선 규명 나설 듯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건네진 돈은 실제로 국...

2018.01.23 09:20

MB, 친형 압수수색에도 대응 없이 '정중동'… 한국당도 신중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책 논의…별도 입장은 안 내 MB측,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엔 "초청장 온 다음 검토할 것" 한국당 "인민재판으로 MB 포토라인 세우려 해" 비난 속 수위 조절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검찰이 자신의 옛 측근들을 잇...

2018.01.22 11:10

검찰, 김윤옥 여사 행정관-김희중 대질조사… 소환 임박 관측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피의자 소환…'관봉' 출처·윗선 추궁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71) 여사를 보좌했던 전직 청와대...

2018.01.22 09:52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우병우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앙지법 형사31부 배당…우병우·추명호 사건과 병합 가능성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15일...

2018.01.15 17:14

검찰, '우병우 사찰·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불구속 기소

교육계·과학계 사찰 등 혐의는 빠져…국정원장 보고 여부는 계속 수사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

2018.01.11 15:06

'불법사찰' 우병우 또 기소… 국정원 동원 특별감찰관 등 뒷조사

자신에 대한 감찰 진행상황·개인적 친교 등 보고받은 혐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2018.01.04 15:22

검찰, '우병우 뒷조사 피해' 장휘국 광주교육감 참고인 조사

장 교육감 "이해하기 어려운 집회·시위, 고발 사건 등 겪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2017.12.20 10:37

'우병우 가는 길목'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법원, 범죄혐의 자체는 소명되나 관여 정도에 의문 표시 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전 '추가 혐의' 다지기 수사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기고 있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돼 법원...

2017.12.02 19:45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 법원 "가담경위 등 고려"

'범행 공모' 우병우 수사에도 영향 줄 듯…영장청구 등 차질 전망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의 ...

2017.12.02 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