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대응 전담조직 꾸렸다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법무부는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

2020.08.20 17:57

법무부, ISDS 전담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

2020.08.2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