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

2024.11.28 18:49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등은 친목도모 단체…정치적 편향성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단체들은 편향된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2017.09.12 14:0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달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했다. 6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

2017.09.06 13:50

'오현석 판사 사태' 인권법연구회로 불똥

“국민들은 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관련 명단을 당당히 공개해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판은 정치’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써 사법부 정치화 논란을 일으킨 오현석 인천지...

2017.09.01 18:29

판사가 "대법원 판결 따를 필요 없다"…법원 '발칵'

현직 판사가 ‘대법원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내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던 이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rs...

2017.08.31 19:17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의혹…대법윤리위, 현직판사 징계키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일부 현직 판사에게 징계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윤리위가 대법원장에 징계를...

2017.06.27 19:10

8년 만의 법관회의…목소리 키우는 '진보'판사들

전국 법관 대표 100명이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 모인다. 2009년 4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전국법관워크숍이 열린 지 8년여 만이다. 독립성과 소극성이 덕목인 법관들의 집단행동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 사법 역사상 세 번째다. 이...

2017.06.18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