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軍, 계엄 앞두고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도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 금지된 무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

2024.12.20 13:41

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이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

2024.11.21 23:56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검사 출신 법조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차 ICC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선거에...

2023.12.07 10:00

구글, '제미나이' 전격 공개…뉴욕증시, 추가 고용 둔화에도↓ [모닝브리핑]

◆ 구글, AI 언어모델 '제미나이' 공개…"GPT-4·사람 능력 넘어" 구글은 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제미나이'(Gemini)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오픈AI의 챗GPT의 LLM인 'GPT'와 같은 AI 모델로 오...

2023.12.07 06:49

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저지른 러시아인에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인에 체포 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가 사전 심판부에 러시아인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범죄자에 영장이 나오는 건 개전 이후 처음이다.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대량 납치하고, ...

2023.03.14 10:55

UN인권대표, 강도 높은 비판 "北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UN인권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체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HCHR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

2021.03.13 01:29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ICC에 고발 당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의 50여개 보건 단체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고발했다.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2020.07.27 07:15

"정의 없이 평화 없다…北 인권침해 기록 매우 중요"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은 26일 "정의가 우선순위에서 평화에 밀릴 수 있지만, 정의와 책임 규명이 모든 평화 절차의 기본적인 구성 요인이며, 평화가 오래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수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

2019.04.26 16:07

美,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제재…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조사 대응

폼페이오 "미국인 조사 관련자에 비자 제한"…추가 제재 위협도인권단체 "고문·살인자 놔두겠단 메시지이자 폭력적 시도" 맹비난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인사들에게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

2019.03.16 06:43

ICC, 미군범죄 조사관련 美제재 위협에 "구애받지 않을 것"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미군 범죄를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하면 ICC와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ICC의 업무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8.09.12 07:41

전범·반인류범죄 법정 ICC에 '성노예 사건' 첫 기소

말리 출신 극단주의자…종교경찰 이끌며 여성 성노예화 수백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학대한 이슬람 급진주의자에 대한 재판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시작됐다. 전쟁범죄나 인류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ICC가 여성을 성노예화한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알 하산 마무드라는...

2018.04.13 16:52

ICC소장 "김정남 암살, 말레이시아와 논의"

"북한·말레이시아 당사국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회부하면 재판 가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ICC 소장은 4일 오후 대법원 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2017.04.04 17:06

이성호 인권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 방문…"북한 인권 논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집행이사회 참석 차 출국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인권위가 6일 전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실비아 페르난데스 ICC 소장과 면담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이행방안을 논의했...

2017.03.0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