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해 정책 변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

2024.10.11 15:10

野 "쿠팡 심야노동 규제"…새벽배송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근로자들의 심야노동 규제에 나섰다. 물류·택배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

2024.09.02 18:28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종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2024.08.20 15:04

野 당선인, 국토위 가장 탐냈다…기재위는 '경제관료 출신'이 눈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

2024.05.12 18:21

野, 국토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

2024.02.27 14:27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안'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관련 규제를 받는 전국 4만4000여가구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굳이 입주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거주하는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매를 한 수분...

2023.12.06 07:14

"LH, 철근누락 책임 직원에 표창장"…국회 국토위, LH 부실공사 집중 질의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들의 비위 의혹과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지난달 1일 창립기념 정기포상과 분기별 수시 표창에서 철근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 '건설안전...

2023.10.16 10:55

재건축 사업 통합심의법 등 여야 갈등에 입법 '가시밭길'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학교용지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가 다수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공급 활성화 법안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멈춰선 상태인 데다 다음달 국정감사 등 국회 일...

2023.09.26 17:47

아파트 하자접수 '균열·기능불량' 최다

최근 5년간 정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주택 하자 유형 중 ‘균열’과 ‘기능 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사례가 증가해...

2023.09.21 17:39

청년 울린 전세사기…피해자 72% '2030'

최근 4개월간 전세 거래 피해 신고자 중 절반가량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까지 포함하면 피해 신고자의 70%가 2030세대에 몰렸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2023.02.15 17:36

원희룡 "현재 집 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필요"

연 1%대에 머물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이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해서다.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율을 인상하고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도 20㎡(현행 1...

2022.10.06 19:22

'이해충돌 논란' 조명희, 결국 국토위원회 사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사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국토위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원내지도부는 이에 따라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조 의원은 위성 정보 전문가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영입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2003년 지리정보시스템 업체인 지오...

2022.08.24 17:44

한준호 의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위한 6억원 확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을)이 관내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말했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약 20곳 바...

2022.05.09 14:52

LH '공공택지 입찰'도 부정?…3개 건설사가 83개 중 30개 '싹쓸이'

우미건설·호반건설·중흥건설 등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83개 가운데 30개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건설사 등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2021.04.15 14:03

종부세 '극과 극 대립'…與 "사회연대세" vs 野 "벌금이냐"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합당한 세금”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합리적 과세로 인한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반박했다. 3...

2020.11.30 14:15

"김현미 장관 KB 부동산 통계 '호가' 중심 발언, 사실과 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서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이 담긴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장관이 감정원 통계를 공식 통계로...

2020.10.23 13:56

이재광 HUG 사장 자택 '직원 보초' 논란…"난 지시한 적 없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직원 보초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달 9일부터 HUG 민원인이 이재광 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이재광 사장이 회사 직원을 시켜 보초를 ...

2020.10.19 17:26

20억대 주택 거래 비중 급증…강남구 4년 새 다섯 배 이상↑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이 4년 새 다섯 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새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

2020.10.15 17:41

'역시 강남'…20억~30억 고가 주택 거래 비중 4년 새 5배 폭증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20억~30억원대 거래 비중이 4년 새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주택 실거래 금액 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16년 강남...

2020.10.15 10:34

1000억원대 불법 수주의혹 받는 박덕흠, 직접 입 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다. 이번 입장발표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한...

2020.09.2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