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과학자 피아게이박사 4촌형 4명과 상봉

서울지검 특수2부는 3일 하오 건설부 수자원국장 최찬식씨(56. 시설기감)를국토이용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등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5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전북 김제군소재 토지 9천4백여평을 최씨에게 미등기 전매한 김영준씨(59. 무직)에대해서도 혐의내용이 드러나는대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

1990.07.03

서울지법,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

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 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창해씨(서울 중랑구 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문제는 정부가 토지투기를 억제...

198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