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 싸고 여야공방...국회 12개상위 정책질의등 계속

현홍주 법제처장은 9일 "국군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심의결과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말했다. 현처장은 "헌법에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합참의장제를 폐지하고 국방참모총장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1990.03.09

근로자소득세 인하방안 마련 촉구...국회 12개상위 예산심의

국회는 31일 재무 상공 건설 농림수산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비롯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예산 부수법안들의 심의에 착수했는데 야당측의원들은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에 따른 근소세 경감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세수 추계잘못 장관이 책임져야" *** 김태식 의원(평민)은...

198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