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율 3%로 낮추기로

국회 내무위는 13일 지방세법심사소위를 열고 농지세세율을 조정,과세표준 4백만원이하 농지의 경우 세율 5%를 적용키로 했던 정부안을3%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심사소위는 또 중장비에 대해 재산세(3%)와 등록세(1%)를 부과토록 한정부안을 수정, 재산세만 부과토록 하고 항공기에 대해 오는 92년부터2%의 취득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9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

1990.12.14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국회 내무위는 4일 경기도청 감사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특채관계, 이근안경감에 대한 수사상황, 골프장 허가경위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균환의원 (평민) 은 올들어 바르게 살기운동 직원 11명을 특채한 이유와 도비 6억여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 따졌으며 심완구의원 (민주) 은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 평화...

1989.10.05

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4일 국회 내무위의 경기도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정균환의원(평민)은 바르게살기운동지회 근무경력자 11명을 특채한 경위를 신랄히 추궁. 정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의 29개 단체, 34억 1,423만원에서 올해엔 35개 단체, 37억9,567만7,000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특히 새마을부녀회및 중앙본부지부등에 10억6,950만원이 지원...

198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