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에 '중대재해법' 적용한다면…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나타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광범위하...

2020.12.29 12:29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 국회에 적용한다면…

“2006년 KT&G 경영권 분쟁이 감사위원 선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

2020.11.2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