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거부권 건의한다는 입장…부처 간 협의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이 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

2024.12.16 15:19

'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

2024.12.14 17:00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尹 탄핵' 표결 불참한 與…'국힘 의원' 한 명씩 호명한 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 실명을 한명씩 호명하며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도중 국민의힘 의원 107...

2024.12.07 18:23

'뇌물수수·여론조작'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끌어낸 野

야당 의원들이 2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모았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

2024.11.28 17:30

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또 강행…거부권 정국 되풀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2024.09.19 18:06

'105일동안 15회'…해외 출장 가장 많이 간 21대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257명이 이번 임기 동안 평균 24.6일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동숭동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경실련은 국회 사무처·상...

2024.03.21 13:33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83만 中企 "이대론 줄폐업"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2024.01.25 18:18

'1기 신도시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한 '파업조장법'은 폐기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142개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해당 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2023.12.08 18:49

與 필리버스터 포기…파업조장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9일 강행 처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이 계획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

2023.11.09 18:27

결국 '파업조장법' 강행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8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1년 내내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재계의 경고와 하소연을 끝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는 ...

2023.11.08 18:23

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의 만장일치였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

2023.09.21 15:30

한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내일 표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2023.09.20 10:15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내일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2023.09.20 10:14

美금리 불확실성에 증시 하락…한은, 기준금리 동결할 듯 [모닝브리핑]

◆ 美증시 주요지수 하락…부채한도 협상 진척 없어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현지시간 24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7% 떨어진 3만2799.92, S&P 500지수는 0.73% 밀린 4115.24, 나스닥 지수는 0.61% 내린 1만2484.16...

2023.05.25 07:00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전국 간호사와 200여 개 간호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

2023.05.12 16:35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행안위 22일 소위 심사·24일 전체회의 의결에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 시간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

2023.05.11 20:35

'대통령 거부권 반복' 부담된 與…巨野 법안 본회의 직회부 막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직회부되는 것을 두고 여당이 제도 개선을 통한 제동 걸기에 나섰다. 해당 국회법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다.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11일 국민의힘 핵...

2023.04.11 18:33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막히나…직회부 근거법, 헌재 간다

각 상임위의 잇따른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여당이 해당 국회법 해석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1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

2023.04.11 15:22

합의점 못찾고 본회의 간 '종부세·금투세'…표대결로 가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세 등 쟁점 세법들이 결국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안 25건을...

2022.11.30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