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당 간사협의체, 내년 예산안 합의불발…본회의 차질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불발됐다.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mi...

2019.12.10 09:25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유치원3법·민식이법도 상정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예산안은 2일로 정해진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일 넘긴 상태다.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지난 9일 원내 교섭단체...

2019.12.10 07:52

김동연·장하성 교체설…민주당, 교체시기·개각폭 촉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 투톱'의 교체설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

2018.11.04 08:49

정 의장,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 첫 연기… 여야에 합의 압박

부의 시점을 법정시한인 12월2일 정오로 변경…같은날 2시 본회의 소집 예산 부수법안은 원래대로 12월1일 자동 부의…합의되는 것 먼저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되는 시점을 12월 2일 정오로 ...

2017.11.30 19:41

막오른 '429조 예산전쟁'… 공무원 증원·SOC 축소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3일부터 한 달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12월2일 본회의 상정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가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야가 가장 크게 맞붙는 지점은 공...

2017.11.01 19:40

경실련, 국회 예산안 졸속처리 비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세법개정에대한 졸속심의는 국회의원들의 무정견과 반국민성을 보여준 실증이라고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예산심의와 세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졸속처리에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가 국민이 식상할대로 식상한 정치성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 근거해 관심을 집중시키면서도 국민들의 부담...

1990.12.19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재개...17개상위 정책질의등 벌여

이틀간의 공전끝에 정상화된 국회는 7일 운영, 문공위등 17개 상위를모두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재개, 소관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소위를 구성하여 부처별예산의 증감문제를 논의한다. *** 예산삭감 싸고 여야공방 예상 *** 특히 평민당측은 29조1천8백25억원규모(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이금년의 22 조6천8백94억원에 비해 19....

1990.12.06

국회 예산안 정책질의 시작

국회는 7일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위등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벌인다. 국회는 상위에서의 예산심의와 병행한 예결위활동을 오는30일까지 마치고 12월1.2일 본회의에서 총규모19조3,71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야당이 원내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제출예산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198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