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 촉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규탄 등 5건의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러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

2023.12.08 15:13

남북협력기금 증액 일방처리한 與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 대비 107억원 늘린 1조2800억원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북핵 고도화에 이용될 수 있는 일방적 예산 증액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輕)항공모함 등 신무기 도입 예산을 6122억원 감액한 국회가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1.11.19 17:43

무기도입 예산 6122억 삭감…'北 철도 현대화'는 107억 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보다 107억원 증액한 1조2800억원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에 투입되는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앞서 경(輕)항공모함 등 신무기 도...

2021.11.19 16:38

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3월 '선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관계법을 개정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비준동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3월 초께 선포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호 안건으로 ILO 핵심협약(29·87·98호...

2021.02.19 17:14

김연철 “코로나19 남북한 공동방역 필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남북한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공동방역은 ...

2020.02.18 17:03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집행내역 감사원 감사' 등 부대의견 추가해 의결…본회의 바로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19.04.05 10:11

조명균 "주한미군 사령부, '가족동반 금지' 보도 공식 부인"

김영철-이방카 접촉 가능성에는 "판단하기 이르다"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엔 "아직 구체적 검토 안 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미국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공식 부인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

2018.02.22 15:18

외통위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 도마 위에

김경협 "추가 현금지원,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하는 사안" 강경화 "이면합의 의혹 초래할 소지 제공…지금이라면 달랐을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분담금의 추가 지원에 대한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

2018.02.21 16:19

강경화 "미국, 평창올림픽 후 대북 독자제재 가능성"

"미국, 지속적으로 이 문제 검토…한국과 협의할 것" "北, 올림픽 후 도발 가능성 있어…비핵화 징후 있었다고 평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평창동계올림픽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2018.02.21 15:10